세계적인 공급과잉 몸살을 앓는 철강시장에서 우리나라 역시 내수 시장의 생산능력 과잉에 일부 품목의 과도한 수입 물량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족한 철강통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열연강판과 후판, 냉연강판의 3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번 발족식과 관련해 의아한 점이 하나 있었다. 철근과 형강을 비롯한 봉형강 제품의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점이 그것이다. 의아한 마음에 협회 등에 문의해 보니 다행스럽게도 봉형강 분과위원회는 2월쯤 차차 발족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나마 건설기술관리법에 올라 있는 철근과 H형강 등도 수입 제품과 관련한 잡음이 많은 상황에 봉형강 분과위원회가 통상대책위원회에서 빠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형강류의 경우 중국산 ㄱ형강(앵글)의 두께 빼먹기, 보론 첨가 강 사용, 시험성적서 미비 또는 임의 표기 등의 여러 문제가 지적됐고, 일본산 H형강도 JIS 규격 제품을 KS규격으로 둔갑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특히나 이런 불법·편법 봉형강 수입 제품은 구조물이나 기계 부품의 주요 소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마땅하다.
한편, 얼마 전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對韓수입규제총람’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수출한 제품에 대한 다른 나라의 수입 규제는 2011년 12월 말 기준 21개국 111건으로 2010년 20개국 119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규제 품목별로는 석유화학이 4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철강금속 분야가 32건을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다. 이들 2분야의 규제 건수만 총 건수 중 66.6%의 비중을 나타냈다. ‘총성 없는 철강 전쟁’을 하는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현주소다.
세계적 철강재 공급과잉 문제 속에서 앞으로 불공정 수입과 원산지 속이기 등 불법 수입에 대한 철강통상대책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