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日기업 알루미늄 보틀캔 반덤핑 '긍정판정'

  일본의 병모양 알루미늄 캔 공급자가 국내에 덤핑 판매를 하면서 국내 업체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제304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국내 병모양 알루미늄 캔 생산업체인 테크팩솔루션이 일본의 다이와 캔과 유니버셜 캔을 상대로 낸 반덤핑 조사 예비 판정에서 긍정 판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례는 생산기간이 짧은 신규산업의 경우에 대해 외국기업의 덤핑으로 인해 산업의 확립이 지연되는 경우, 반덤핑제도를 적용한 것으로 국내 첫 사례다.

  앞서 테크팩솔루션은 일본산이 100%를 차지하는 병모양 알루미늄 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생산을 시작했으나, 일본 업체의 덤핑 판매로 시장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했고 국내 산업이 뿌리내리는데 실질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올해 1월 조사개시를 결정한 후 약 5개월에 걸쳐 예비조사를 거쳐 예비판정을 하게 됐다. 향후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를 최종판정해 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무역위는 이번 보틀캔 반덤핑 예비판정으로 인해 향후 이와 유사한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에 대한 제소 사례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조사대상물품인 알루미늄 보틀캔은 주로 음료 등의 용기로 사용되는 것으로 국내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200억원이며 이중 국내생산품은 2%, 일본산 물품은 98%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