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올해 적발 건수 대부분이 중국산

  올해 원산지 세탁으로 적발된 주요 품목이 철강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민석 의원(민주통합당)은 19일 올해 원산지 세탁사범의 83.8%가 부산세관에서 적발됐다고 밝혔다.

  원산지 세탁이란 수출업자들이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물품을 들여온 뒤 단순가공, 재포장 등을 거쳐 국산으로 가장해 미국과 유럽연합 등으로 수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세관당국이 적발한 원산지 세탁사범은 모두 232명으로 이중 67.2%가 부산세관에서 발생했다.

  특히 부산세관의 검거 건수는 2008년 29건, 2009년 30건, 2010년 31건, 지난해 40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올해 적발된 26건 가운데 2건을 제외하고 모두 중국산이며, 주요 세탁 품목은 철강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은 “한-미 FTA, 한-EU FTA 체결 이후 부당이득을 노린 원산지 세탁 사범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원산지 세탁은 한국 상품의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치며 생산·유통 업체 및 소비자 피해로도 직결되는 만큼 강력한 처벌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