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6일 국회서 「전력요금과 국가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 개최
철강협회 오일환 부회장, 토요일 중간부하 요금 75원/kWh수준 인하
선택형 최대피크요금제 연중 확대 시행 등 요금제도 개선 건의

  한국철강협회 오일환 상근 부회장은 2월 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신관 2층)에서 김한표(경남 거제, 새누리당)의원과 기초전력연구원이 공동 주최한「전력요금과 국가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에 전력다소비단체 대표 패널로 참가해 “산업용 총괄원가회수율이 100%를 넘어섰기 때문에 향후 전기요금 인상시 산업용 중심의 전기요금 조정은 명분이 없다” 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오일환 부회장은 「전기요금 원가에 대한 이해와 부하관리 요금제도 개선」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전의 원가는 일반기업의 원가와는 다른 적정투자보수가 포함된 총괄원가”라며 “한전의 원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처럼 총괄원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현재의 요금수준이 원가이하라고만 홍보하면 일반 국민들은 판매원가 이하로 인식하게 되므로 앞으로는 총괄원가회수율과 적정원가회수율을 구분해서 발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일환 부회장은 “부하관리 강화를 위한 요금제도 개선방안으로 토요일 부하는 평일 중간부하에 비해서 현격히 낮으므로 현재 평일 중간부하 요금을 받는 토요일 중간부하 요금을 kWh당 현행 100원 수준(평일 중간부하요금)에서 75원 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 3,000kW미만 수용가에 대해 겨울철에만 시범 실시하고 있는 선택형 최대피크 요금제를 산업용, 일반용 전체에 대하여 연중으로 확대 시행하면 발전소 건설 투자비 및 수요관리 예산이 절감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일환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14차례 전기요금을 조정하면서 산업용 중심으로 요금을 올려 산업용 전기요금은 78.2%, 2011년 이후에도 25.4% 인상됐다”며 “이로 인해 금년 한전 요금수입은 2010년에 비해 14조원 늘어나는 반면 산업계는 8조 7천억원 전기요금 부담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히며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파급영향이 큰 국내기간산업들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지원으로 요금조정에 따른 산업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정부는 전기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전압별 요금제와 실시간 요금제를 시행해 나가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요금종별 원가회수율을 고려하여 어떻게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전기요금이 각 경제주체별로 미치는 영향과 전력요금 체계개선을 통한 국가 에너지산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은 서울대학교 박종근 교수 주관하에 기초전력연구원 김용권 원장이 발제하고, 전력다소비업체에서는 철강협회 오일환 부회장, 전기생산업체에서는 전기산업진흥회 박동석 이사, 학계에서는 가천대 김창섭 교수, 시민단체에서는 소비자시민모임 이은영 박사가 참석하여 주제발표 및 토론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