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철강 수출 확대는 백해무익"...철강 무역마찰 빈번, 대다수 아시아 기업 조준

  올해 들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 전 세계 국가들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철강제품의 수입을 막는 데에 안간힘을 썼다. 예를 들어 반덤핑 조치를 빈번히 사용하는 등 방법을 쓴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 철강 생산 지역이자 수출 지역인 아시아는 국제 무역 시장에서 빈번히 반덤핑 조사의 뭇매를 맞아야 했다. 세계에서 무역 마찰이 심화되면서 초래될 손해를 피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의 수출은 향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한국, 일본 등의 철강 생산량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철강 무역마찰, 주로 '아시아' 조준

  올해 상반기 유럽, 미국 등 선진국과 동남아 국가들은 잇따라 철강제품 무역 보호조치를 취했다. 대다수가 아시아 철강 생산국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주로 한국, 일본, 중국, 대만에서 생산한 철강제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월 20일, 말레이시아 국제무역공업부는 중국과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석도강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세관은 2월 20일부터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 대만에서 수입한 선재(탄소 함량 0.6% 미만)에 대해서 최고 25.2%의 반덤핑 관세를 강제 징수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4월 10일, 말레이시아 국제무역공업무는 중국산 강연선(鋼絞線)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뿐만 아니라 태국 상업부는 지난 4월 29일, 중국과 베트남, 대만에서 수입한 탄소강 냉연 코일에 대해 무역보호조치를 내렸다. 동시에 일본에서 수입한 열연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7월에는 브라질 외국무역부(Secex)가 중국, 대만, 한국에서 수입한 무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 5년 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동남아 국가들과 브라질과 같은 개발도상국 뿐만이 아니라 유럽과 북미 지역 국가들도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철강제품 반덤핑 판결을 수 차례 발표했다. 캐나다는 지난 1월 22일 중국에서 수입한 아연도금강선에 대해 반덤핑, 반보조 조사 조치를 내렸다. 2월 12일에는 호주 정부가 중국과 대만 등지에서 수입한 열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2월 16일에는 EU위원회가 중국산 무계목강관(직경 406.4mm 초과)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EU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자국의 철강기업들에게 불법 보조금을 제공했다고 판결했다.

  이밖에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1일, 중국에서 수입한 강관류 드릴파이프(Drill pipe)에 대해 반보조 예비 판정을 공고하고 기소된 기업인 산시후이다(山西褘逹)특수강수출입유한회사에 5.23%의 보조율 적용할 것을 판결했다. 이어서 미국 상무부는 5월 15일에 중국, 멕시코, 태국에서 수입한 콘크리트 레일용 스틸와이어(탄소 함량 0.6% 초과)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했다. 

   최근 미국 철강회사들은 한국, 인도, 대만,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 수입한 송유관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할 것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 아시아 수출에 "전전긍긍"

  아시아 지역의 철강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일본, 한국, 중국은 이 지역의 주요 수출 국가이다. 아시아 국가들을 특별히 조준한 세계의 반덤핑 조치는 세계 철강 무역 마찰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올해 들어 일본이 미국에 수출한 철강재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4월 미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철강재는 전년 동기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철강기업들은 이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미국 철강사들은 일본 엔화 가치의 대폭 하락으로 미국에서 일본 철강제품의 경쟁력이 계속해서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언론들 역시 일본 철강 수출의 대폭 증가는 미국 상무부에 대한 현지 철강기업들의 독촉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율 조작도 무역 보조의 한 형식으로 판단되면 일본 철강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 기업들은 중국산 철강재가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 갈 것으로 우려한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미국의 교량용 강재 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33% 증가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봉형강류 제품은 중국산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강하지 않다. 뉴욕메트로에이전시(MTA)에 따르면 교량용 강재에서 중국 기업의 제품은 가격 우위뿐만 아니라 품질도 좋아 상당한 시장 점유율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산 철강제품은 결국 뉴코어(Nucor)의 기존 시장을 탈취한다. 실제 뉴코어 관계자는 "건축 및 교량 등 인프라 건설 분야는 우리의 주요 업무 영역인데 미국의 건축 활동에서 구매되는 대부분의 철강제품은 미국 본토 제품이 아니고 중국 등 해외에서 수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남아 지역에서 수입 제품을 억제하는 것은 자국의 약소 철강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최근 아세안 시장에서 수입 철강재는 약 6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열연 봉형강류와 열연 판재류의 생산능력 이용률은 각각 40%, 41%에 불과하다. 이같이 낮은 가동률로 인해 현지 철강기업들은 거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

  지난 5월 인도네시아 최대 철강기업인 Krakatau Steel 측은 "대량의 수입 철강제품이 현지 시장에서 자국 철강사들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 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일본, 베트남, 중국, 대만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KADI)는 "이번 반덤핑 관세는 최고 55.6%에 달한다"며 "일본 신닛데츠(신일본제철)에 이 과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는 포스코베트남스테인리스(Posco VST)의 제소를 받아들여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중국, 대만에서 수입된 냉연 스테인리스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했다. 포스코VST는 "대량의 냉연 스테인리스 제품이 베트남으로 수입되고 있다"며 "2011년 9만9,000톤이 수입된 이후 2년 사이에 34%의 수입 증가율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지 철강기업들이 지난해 판매한 냉연 스테인리스 물량은 8만1,000톤으로 전년도 9만2,000톤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그러나 베트남철강협회는 "현지 철강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높고 제품 자체의 경쟁력이 높지 않아 본토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늘 한국과 중국 기업에 뒤진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동남아 철강산업이 여전히 소형 철강사 위주인 상황에서 외래 요소가 본국의 기업 발전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남아 국가들이 수 차례의 반덤핑 조치로 응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 철강기업, 자발적 수출 축소로 응대

  지난 1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에서 철강 수입량이 비교적 많은 국가들은 무역보호주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일본을 대표로 하는 수출 주도형 철강 생산국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갈수록 많은 국제 철강 무역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아시아 철강사들은 수출량 축소를 시작했다.

  그 중 변화가 가장 뚜렷한 국가는 일본, 한국이다. 특히 일본은 지난 5월 철강 수출량이 처음으로 전년 동월대비 감소했다. 미국향 수출은 전월에 비해 31.2% 감소했다. 한국의 철강 수출은 올해 상반기에 액수 기준으로 163조7,000억달러에 달해 전년 동기대비 11.9% 줄어들었다.

  국제철강무역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추세 속에서 일본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일본은 세계 두번째의 철강 생산대국으로서, 수출량이 총 생산량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넘는다. 일본 철강기업들은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무역보호, 반덤핑 조치가 각국 간 무역전쟁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JFE그룹 사장은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진행 중이고 특히 특정 지역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며 "수출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것이 무역전쟁을 일으킬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JFE는 중국에 대한 열연강대 등 수출을 이미 중지한 상태다. 일본 경제무역 및 공업부 장관은 "만약 기타 국가가 수요가 좋은 국가나 지역에 계속해서 철강 수출을 확대할 경우 무역전쟁은 일촉즉발일 것"이라며 "주요 철강 수출 국가인 일본에게는 이 같은 수출 확대가 백해무익"이라고 밝혔다. 

  철강금속 전문 매체인 MEPS의 한 애널리스트는 "아시아 철강사들은 손실을 보거나 낮은 수익률을 거두는 상황에서 분명히 영리를 추구할 것인데 대외 수출은 기업이 현재 산업의 곤경에 대처하고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역분쟁은 빈번히 발생하고 수출을 억제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 애널리스트는 "만약 올해 하반기에 이러한 무역 분쟁과 반덤핑 안건이 계속 증가한다면 아시아 지역의 일부 철강사들은 감산, 생산 중단 및 설비 보수 등으로 무역 분쟁에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홍콩의 한 전문가는 "무역 분쟁은 중국의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전문가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중국 철강 수출 규모는 계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왔고 최근 조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세계 철강 생산능력 과잉과 각 철강기업의 무역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중국 철강사와 무역업체들은 이윤이 점차 적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는 "중국 수출량은 총 생산량이 10%에 불과해 수출 감소가 중국 철강 생산과 산업의 전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야금보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