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애초 예비판정을 뒤집어 한국산 OCTG(Oil Country Tubular Goods, 유정용강관)에 대해 덤핑 판정을 내리고 최대 15.75%의 덤핑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 철강업계의 강력한 요청과 정치권의 압력에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정부가 굴복한 모습이다. 미국 내에서도 “WTO로 대변되는 공정 무역(Fair Trade)의 기준에 혼란을 야기 시키는 실망스러운 결정”, ”보호주의 압력에 저항할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렸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이번 덤핑 판정으로 우리의 대 미국 유정용강관 수출량 감소 및 현지 가격 상승은 일단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워낙 제조원가가 높았던 미국 강관 제조업체들의 OCTG 가격 인상 및 그 수준에 따라 가격경쟁력 및 수출량은 최종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도, 대만, 베트남, 태국 등 이번에 제소된 9개국 평균 덤핑마진율이 약 23%에 달하고 있어 오히려 우리가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런데 보다 큰 문제는 이번 덤핑 판정이 또 다시 공정한 사실과 판단에 근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미국은 이미 과거에도 철강 부문에서 무리한 긴급 세이프가드 발동 등으로 WTO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다.

  지난 2월 예비판정에서 미국 상무부는 한국을 제외한 8개국에 대해서는 덤핑 판정을 내렸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정했다. 하지만 전체 미국 OCTG 수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한국산이 제외되면 사실상 이번 덤핑 제소는 상당 부분 의미가 퇴색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철강사들은 한국산 OCTG에 대한 덤핑 판정 및 관세 부과를 관철하기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대표적으로 US Steel이 한국산 덤핑 무혐의 예비판정을 이유로 강관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또한 오하이오주 등 지역 출신 상하원 의원들에 대해 선거를 이유로 압박에 나서 5월에는 상원의원 56명이, 6월에는 하원의원과 미국철강협회가 상무부장관에게 무혐의 판정 재고 요청 서신을 보낸 바 있다. 철강업체 등 다양한 제조업체들이 소속된 미국 제조업연합회도 적극 나서 덤핑 판정을 요구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안들이 중간 선거를 앞둔 오바마 정부에 적지 않은 압박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강관사들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미 해당 업체들은 CIT(Court of International Trade, 미 무역재판소)에 제소하는 한편, WTO에도 국가차원에서 제소할 예정이다. 미국의 불공정 행위에 순응할 이유는 하나도 없으며 이를 바로 잡는 것이 차후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