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일간 경제지는 대통령은 투자하라는데 정작 정부 부처는 기업 투자를 어렵게 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어 산업계의 불만이 적지 않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또한 정부와 법원 간의 판결 간 엇박자, 반시장적 노동 법안을 쏟아내고 있는 입법부 등 입법·사법·행정의 불일치도 가장 큰 투자 저해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전했다.  
대표적 사례가 산업단지 입주 시 주어지던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지난 9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표로 내년부터 대폭 줄어들게 된 것이다. 입법·사법·행정의 불일치 대표 사례는 통상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에 집중돼 있다.

  특히 다음 달 대법원의 결론이 날 ‘휴일 근로 중복 할증’ 판결은 기업들의 초미의 관심사다. 30여년 넘게 “휴일 근로는 연장 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부 행정 지침을 따랐는데 대법원에서 정반대 판결이 나면 내년부터 인건비 부담이 급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9월 말 기준으로 순국제투자잔액이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섰다. 내국인의 해외 투자액이 외국인의 국내 투자액을 사상 처음으로 앞질렀다는 이야기다.
우리가 받을 돈이 많아졌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지만 실상 국내 대기업들이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에 더욱 적극적이다 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규제를 10% 없애겠다고 했지만 불과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1만1천여 건의 규제 중 1천여 건을 없애겠다는 목표였지만 전경련이 전수 조사한 결과 규제 철폐 수는 전체의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금속산업에 있어서도 이러한 규제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고 경영활동이 위축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산업특성상 환경부문에서 규제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철강산업 규제비용 부담은 EBITDA의 무려 평균 35.6%에 달한다는 조사 보고서는 개별 산업에 미치는 규제 심각성을 대변해주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될 배출권거래제는 철강이나 비철금속 주요 기업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최근 제·개정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 상 납 규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규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제도 제정,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 화학사고 예방 및 화학물질 관리 강화 규제,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적재함 관련 규제 등은 올해나 내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규제 입법이다.

  정부의 잇단 ‘투자 확대’ 요구에 기업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는 한 경제 회복은 더디고 청년 실업 등 일자리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 결국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소한 규제 몇 건 풀어주고 정작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핵심 규제는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투자를 독려하기 전에 정부-국회-법원 간의 엇박자를 해결하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정책을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