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더 이상 ‘부가세 탈세’ 문제는 원천적으로 차단되면서 거론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탈세를 목적으로 시장의 혼란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부가세 탈세가 차단되면서 다른 양상으로 위법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동 스크랩 시장에서 가장 큰 과제가 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해결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어떠한 해결방안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무자료 거래’이다. 여전히 현재 동 스크랩 시장에서는 무자료 거래로 인한 탈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는 관련 업체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동 스크랩 업계에서는 무자료 거래의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 시행으로 부가세 탈세가 원천 차단되면서 효율적인 세금 확보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스크랩 업계 대표 단체에 공로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사실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는 관련 업계 요청과 지속적인 건의 등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정부에서 제도개선을 위해 능동적으로 채택한 제도가 아니다. 업계의 합리적인 방안을 받아들여 새로운 제도를 시행했고 그 결과는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인 ‘무자료 거래’에 대해 여전히 귀를 닫고 있는 해당 기관의 모습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업계가 건의하고 정부가 이를 검토해 효율적인 과세와 납세가 이뤄지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소득세 탈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탈세를 목적으로 한 거래가 여러 정황에서 포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거래한 실적에 대한 소득세 신고가 내년에 이뤄지게 돼 아직 문제가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소득세 폭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무자료 거래, 소득세 탈세를 목적으로 한 거래 가능성 등이 크게 대두되면서 여전히 국내 동 스크랩 시장은 위축된 모습과 함께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하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는 비판에 여전히 정부는 귀를 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