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이 대법원의 실형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잃고 교도소에 수감되게 됐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또 다시 몇 가지 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조차 인정치 않고 정치보복, 야당탄압이라 주장하는 한명숙 씨 본인과 새민련 등의 모습은 또 다시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고 국가 기강을 부정하는 언행일 뿐이다. 이번 재판은 정치재판도 아니고 이념재판도 아니다. 그저 불법으로 돈을 받은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무려 5년이나 걸린 재판 지연에 대한 지적이다.
현행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1조에서는 판결 선고기간을 1심은 공소 제기로부터 6개월, 항소심 및 상고심은 기록을 송부 받은 날부터 각각 4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다. 길게 잡아 1년 6개월이면 충분한 재판이 무려 5년을 끌었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할 거 다하고 국회의원 4년 임기도 3년을 채우면서 세비도 챙기고 온갖 특권도 다 누렸다.

  그런데 이번 재판 지연 사유가 정치와 연관돼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박상옥 대법관에 대한 국회 인준이 새민련의 강력한 반대로 늦어질 때, 이번 사건과 연관 짓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법원의 정치권 눈치 보기’ 사례라는 지적이다.

  여하튼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권은 물론이고 사법부, 공권력까지 국민들과 기업, 나아가 국가의 미래와 경쟁력은 안중에도 없는 경우를 비일비재하게 목격하게 된다. 당사자들의 보신과 입신양명이 정의와 국가보다 앞선 탓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그 대표적 사례가 지금 철강금속업계에서도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본격화된 포스코에 대한 검찰수사가 5개월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일이다. 그동안 포스코 본사는 물론 해외법인, 계열사와 협력사까지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소환된 사람만 100여 명이 훌쩍 넘는다. 뚜렷한 혐의도 없이 일단 털고 보자는 식의 저인망식 수사로 관계자들은 지쳤고 기업경영에도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포스코는 국내 1위, 세계 최고 경쟁력을 보유한 글로벌 철강기업이다. 장기간 수사로 포스코 신뢰에 금이 갔고 한국 기업의 글로벌 이미지도 타격을 입고 있다. 또 해외 공장 설립, 투자 계약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

  포스코 길들이기, MB정권 표적수사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이번 검찰수사로 포스코와 철강업계가 정치놀음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여론이 극심하다.

  지금 철강업계는 중국발 공급 과잉, 경제와 수요산업의 회복 부진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을 마녀사냥 식으로 몰고 가서는 포스코는 물론이고 철강업계와 국가적으로 득보다 손실이 크다. 따라서 포스코와 관련된 검찰 수사는 하루빨리 종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