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경제 성장 정책
7.3% 성장, 금융시장 활성화, 인플레이션 억제, 통화 안정
인구 12억3,600만명, GDP 세계 7위(아시아 3위), PPP기준 GDP 세계 3위, 중산층(연소득 5천~3만달러) 인구 1억8,000만명, 인구의 60% 35세미만
인도는 시장 잠재력, 비용 경쟁력, 젊은 노동력 등 발전가능성이 풍부한 국가이다. 많은 외국 기업들이 포스트 차이나(Post China)로서의 가능성을 보고 사업 진출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인도의 사업환경은 좋지 않다.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사업환경순위를 보면 189개국 가운데 134위이고 창업항목에서는 179위까지 떨어진다. 관료주의, 인프라 부재, 농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 등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2014년 5월 26일에 취임한 인도의 총리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가 친(親)성장·친기업 정책으로 이해되는 모디노믹스로 그 변화를 이끌고 있다.
모디노믹스 2년차, 인도 경제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2004~2014년 정권을 잡았던 국민의회당(INC)은 부패와 통일성 없는 경제 정책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2014년 취임한 모디 총리는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경제 성장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 먼저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제조업 활성화), 스타트업 인디아(Start-up India, 창업 활성화),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 IT산업 활성화), 클린 인디아(Clean India, 공중위생 개혁) 등 국민들이 국가 목표를 이해하기 쉽도록 캠페인을 만들었다.
제조업을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신(新)동력으로 보고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효율 제고, 인프라 개발, 세금제도 간소화, 외국인 투자규제 완화, 철도 및 방위산업 시장 추가 개방 등 다양한 개혁·개방조치를 추진했다. 경제 정책 중에는 Jan Dhan Yojana라는 전국민 계좌갖기 정책도 있었다.
사람들은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모디 총리의 정책을 ‘모디노믹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사실 모디노믹스는 2002~2014년 모디가 구자라트 주총리(주지사)를 맡으면서 9~10% 고성장을 실현했을 때 사람들이 만든 단어였다.
모디노믹스 1년차 경제지표 | ||
이전 정권 | 모디노믹스 1년차 | |
FY2014년 | FY2015년 | |
경제성장률(%) | 6.9 | 7.3 |
물가상승률(%) | 9.5 | 6.0 |
재정적자/GDP(%) | -4.6 | -4.1 |
경상적자/GDP(%) | -1.7 | -1.5 |
무역수지(억달러) | -1,476 | -1,441 |
외환보유고(억달러) | 3,042 | 3,416 |
외국인 직접투자(억달러) | 215 | 326 |
외국인 포트폴리오투자(억달러) | 48 | 409 |
자료: 인도중앙은행(RBI) |
모디노믹스 1년차, 성과는 대단했다.
46조5,000억원에 달하는 91건의 지연 프로젝트가 재개되었다. FY2015년(2014.4.~2015.3.)에 GDP성장률은 7.3%를 기록했고 물가상승률은 9.5%에서 6.0%로 낮아졌다. 저유가가 인플레이션 억제에 도움이 되었다지만 금융 시장 활황에도 통화 안정을 이루고 인플레이션을 억제시켰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 외국인 투자 유치에 인도 경제 낙관론이 힘을 더해 외국인 직접투자는 215억달러에서 326억달러로 늘었고 외국인 포트폴리오투자는 48억달러에서 409억달러로 폭증했다. 쌍끌이 적자(재정·경상적자)가 눈에 띄지만 이것도 많이 호전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1년차에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모디노믹스 2년차에 인도의 장기적 성장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