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13.17%

  정부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를 3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4일 제 355차 회의를 통해 2011년부터 덤핑바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일본산 STS 후판에 대해 3년 동안 13.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무역위원회는 “2011년 4월 원심 조치 이후 국내 반입량과 가격추이 등을 고려해볼 때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시 제품의 덤핑이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연장부과하기로 판정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4월 21일부터 5년간 일본산 STS 후판으로 인한 실질적인 산업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13.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다.

  STS 후판은 석유화학, 조선, 강관, 담수, 발전 및 반도체공장 등의 산업용 원자재로 사용되며 2014년 국내시장 규모는 약 2,883억원 수준이다.

  무역위가 최종판정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 장관은 조사 개시 공고일(2015년 12월11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국내 유일 STS 후판 제조업체 DKC는 작년 10월 무역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요청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무역위원회의 조사개시공고가 진행됐다.

  이번 덤핑방지관세 해당제품 HS코드는 7219.21.1010, 7219.21.1090, 7219.21.9000,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