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硏, 불확실성 지수 급등… 선제적 대응책 마련해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등으로 한국 경제가 불확실성의 함정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현경연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고,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외에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대외 경제의 정책적 불확실성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며,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유발되는 국내외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국내 실물 경제로 파급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현경연은 강조했다.

  현경연은 보고서에서 “앞으로 글로벌 금융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미국 및 중국 간 통상 마찰 심화 우려, 유럽의 브렉시트 및 주요국 선거 등으로 불안정한 모습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현경연에 따르면 우선 미국과 중국, 유럽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2016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상승했으며 유로화 및 엔화 변동성 역시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수는 주요 이벤트 발생 시 단기적으로 급등했으나 추세적으로는 하락하고 있다고 현경연은 전했다. 대내적인 불확실성 역시 최근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2016년 말 탄핵 사태 이후 국내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지수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내재 변동성 역시 높아진 상황이다.
 
  현경연은 “한국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을 대표하는 지수를 추정한 결과 최근 대내외 경제 정책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것이 반영되며 2016년 10월 37.7p에서 12월 48.0p로 10.3p급등했다”고 지적했다. 불확실성 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 87.6p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유럽 재정위기 시 52.8p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현경연은 “최근 국내 정치적 불안에 따른 컨트롤 타워의 기능 약화와 이에 따른 경제 정책의 혼선,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 미국을 중심으로 한 통상 갈등 심화 등을 감안한다면 2017년 1월에는 과거 유럽 재정위기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과거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현경연은 “경기 부진 상황에서 불확실성의 확대 시 가계 및 기업의 소비와 투자가 지연되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이른바 불확실성 함정(Uncertainty Trap)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한편, 현경연은 앞서 추정한 불확실성 지수와 국내 주요 경제변수로 구성된 VAR 모형(Vector Autoregressive Model, 벡터자기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불확실성 지수가 10p 상승시 국내 산업생산지수 증가율은 6개월 후 약 5.6%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6개월 후 7.4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소매판매지수 증가율은 1.5%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