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구원, ‘차기정부 건설.주택 분야 정책현안과 대응방향 세미나’에서 분석
50조원 인프라 추가투자시 연평균 0.6%p 추가 경제성장, 685,000개 일자리창출 기대

  차기정부가 현재의 저성장 기조하에 경제성장률 3%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50조원 규모의 추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15일(수) ‘차기정부 건설·주택 분야 정책현안과 대응방향 세미나’를 개최해 차기정부가 개혁, 추진해야 할 건설·주택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 세미나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등록법령 조문 기준으로 2월말 현재 총 10,742건이고, 이중 건설관련 규제는 6,718건으로 조사했다.

  또한 차기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성장 및 건설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진입규제, 가격규제 등 핵심규제의 50%를 폐지하는 등 특단의 규제개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거안정 관련해서는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특정유형 주택공급만으로는 전반적인 주거안정에 한계가 있고,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주택공급체계를 민간 중심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발표됐다.

  특히 IoT, 3D 프린팅, 드론, 로봇,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요소기술을 스마트 시티 건설, 에너지, 상하수도, 교통, 통신망 등 노후인프라 개선과 안전한 도시환경 제공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16~20년까지 5년 간 약 50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져야 경제성장률 3% 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50조원 규모 인프라 추가 투자시 연평균 0.6%p 추가 경제성장 연평균 13만7,000개 일자리 창출, 연평균 가계소득 4조8,000억원 증가 등 긍정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