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단, 23일 주요 정당에 전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대한상의 회장단은 23일 더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개 정당 당대표를 찾아 ‘제19대 대선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문’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상의는 제언문에서 “대한민국의 새 희망 공식을 바라는 17만 상공인들의 열망을 담아 ‘공정사회-시장경제-미래번영’의 3대 틀을 제안한다”며 주요 정당들이 대선 과정에서 이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특정 이슈에 대해 찬반을 얘기하는 것도, 절박감에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떼쓰는 것도 아니다”며 “장기적으로 선진국 진입을 위한 변화, 누구나 지적하지만 고쳐지지 않는 정책, 시장경제원칙의 틀을 흔드는 투망식 해법 등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의 이번 제언문은 72개 전국상의를 통해 기업 의견을 수렴한 후 기업 편향성을 없애기 위해 경제단체로서는 이례적으로 보수-진보학자 40여 명에게 두루 자문을 받아 작성됐다.

  제언문은 총론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의 방향, 경제계 다짐 등을 밝히고 각론에서 대한민국의 새 희망 공식인 ‘공정사회-시장경제-미래번영’의 3대 틀과 9대 과제 등을 제시했다.

  먼저 제언문은 “기득권의 벽과 자원 배분의 왜곡, 이로 인한 갈등의 골 때문에 ‘노력’이 아닌 ‘노오력’을 해야 하는 시대”라며 “금수저가 아니어도 노력하면 정당한 대우를 받는 한국경제의 희망 공식을 복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해답은 ‘기득권 내려놓기’라고 했다. 진입장벽을 높이 쌓아 도전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손쉽게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법보다 엄격한 자율규범을 솔선해서 실천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선진국처럼 기관투자가들이 기업을 잘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쉽 코드의 도입과 정착에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에 대해서는 ‘새 정부 신드롬 경계’를 주문했다. 상의는 정책시계가 5년이 아닌 10년, 30년을 내다볼 수 있어야 기업들도 그에 맞게 사업계획을 짤 수 있다면서 미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 정부의 좋은 정책은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계속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각론은 경제계와 새 정부가 2인3각 플레이를 통해 국가경제를 변화시킬 것을 주문했다. 1각은 공정사회, 2각은 시장경제, 3각은 미래번영이다.

  공정사회의 틀을 위해서는 ‘신뢰 회복’,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고용의 이중구조 해소’를 건의했고 시장경제의 틀을 재구축하기 위해 ‘정부 역할 재정립’, ‘혁신기반 재구축’, ‘서비스산업 발전’ 등을 주문했다. 미래번영을 위한 백년대계로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교육혁신’, ‘인구 충격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