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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원전·최저임금, 미래를 망친다
정하영 기자 | hyjung@snmnews.com

  탈 원전·최저임금, 미래를 망친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KDI 경제동향‘을 통해 “작년 4분기 이후 우리경제의 경기 개선 추세가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광공업 생산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산업생산 개선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봤다.

  또한 최근 발표된  2분기(4~6월) 경제성장률 역시 0%대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이 전분기보다 0.6%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반도체 재고 조정 등의 영향으로 광공업 생산이 줄면서 전체 산업생산도 3개월째 뒷걸음질 친 결과다.

  한편 얼마 전 한국은행은 한국경제의 ‘최대능력치’인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다고 공식 발표했다.
7월 13일 발표한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2.8~2.9%로 추정했다. 2015년 12월 2015~2018년 잠재성장률을 3.0~3.2%로 추산한 것에 비하면 일 년 반 만에 잠재성장률을 최대 0.4%까지 크게 낮춘 것이다.

  한은이 분석한 잠재성장률 급락 요인은 세 가지다. 서비스업 발전 미흡, 높은 규제 수준으로 인한 생산성 하락,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자본 축적 부진이다.

  그런데 정부의 성장률 전망은 ‘장밋빛’이다. 3% 성장을 호언장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성장률 전망치는 계 속 오르고 있지만 실제 경기개선 추세나 경제활동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후 불과 3개월 남짓한데 정부의 온갖 정책 폭주(暴走)에 기업들은 갈수록 위축되고 의욕을 잃어가고 있다. 앞서 한국은행이 언급한 대로 지금의 정책들은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 떨어뜨리기 일색이다. 특히 탈원전과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핵폭탄 급이다.

  전기료를 안올리겠다고 하지만 수요공급에 의한 가격 변동은 시장(市長) 원리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수년간 산업용 전기료는 다섯 번, 누적 33% 인상됐다. 전기로제강의 제조원가 중 전기료 비중은 과거 7%에서 10% 가까이 돼버렸다. 합금철은 23%에서 3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서 전기료가 더 오르게 되면 관련 업종의 원가경쟁력은 끝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들에게는 환영받을 일이다. 하지만 이들을 고용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는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다. 또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에도 잘못된 임금구조 탓에 연봉 3천만원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철저한 검토와 관련 제도와 규칙의 정비 없이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여러 분야에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사업 포기, 탈한국 가속화는 양질의 일자리를 오히려 없애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현재의 각종 정책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게 된다. 결코 5년에 그칠 일들이 아니다. 제발 더욱 신중한 검토와 시행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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