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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원전 문제,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할 일 아니다
곽종헌 기자 | jhkwak@snmnews.com

  탈 원전 문제가 에너지 다소비 업체인 국내 철강업계에 미치는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신정부의 에너지 관련 정책은 뜻은 좋지만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전기요금 등 산업경쟁력 유지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원전에 대한 과장된 공포로 탈 원전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신정부의 전원 구성안 영향 분석’ 이라는 보고서에 서 ‘신정부의 탈 원전-탈 석탄 공약’을 보면 우선 탈 원전 공약은 신 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및 이후의 모든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월성 1호기 폐쇄, 단계적으로 원자력발전을 감축해서 원전 제로시대로 이행한다는 방침이 주요 골자다.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신인 윤상직 의원 조차도 최근 ‘바른사회 시민회의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현 정부에 당장은 전기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차기 정부는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며 “문재인 정부가 탈 원전과 석탄 정책을 시행하면 앞으로 전기요금이 36~40% 인상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전력 소비량이 많은 국내 철강업체들은 전력요금 인상에 따라 직접적인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포스코는 탈 원전 등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자칫 건설이 백지화 될 경우 포스코는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구매해야 하고 그 금액도 1조 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제품의 경우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가의 직접적인 상승은 가격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탈 원전 정책은 철강 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

  특히 에너지 다소비 분야인 합금철 업계는 현재도 전력비가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전력요금 인상은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전기로 제강사들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현대제철 당진은 전체 수요의 65%는 고로 부생가스 등을 자체적으로 활용하지만 현재도 연간 1조1천억원에 육박하는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만큼 원전이 사라지고 신 재생 에너지가 늘면 전기요금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특수강 업계는 전체 매출액의 약 10% 정도를 전력비로 지급하고 있다. 향후 산업용 전력요금 인상에 따른 직접적인 여파 외에 석탄 화력과 원자력 발전소 건설 중단에 따른 여파로 발전용 터빈을 비롯해 발전소 건설에 들어가는 각종 특수합금 소재의 수요처 상실에 대한 간접적인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기 추진 중인 탈 원전은 이처럼 철강금속 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가격경쟁력에 밀려 국내외 시장을 중국에게 빼앗기고 있는 상황에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과 같은 이 정책을 가만히 지켜볼 수 만은 없다. 구체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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