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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불확실성 해소, 시급하다
박진철 기자 | jcpark@snmnews.com

  국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8월 31일 1심 선고를 앞둔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이라는 시한폭탄 때문이다.

  여야 의원들은 이와 관련 지난 8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소송에서 기아차가 패소하면 3조1,0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더군다나 통상임금 문제가 기아차의 패소로 끝나면 이 문제는 다른 완성차 업계뿐만 아니라 2차, 3차 협력사들의 문제로까지 커질 수 있다.

  이미 국내 완성차 업계의 고질병으로 지적된 ‘고비용 저효율’ 생산 구조의 문제는 그 해결이 요원하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5개 업체의 연간 평균 임금은 2016년 기준 9,213만원으로 이미 일본의 도요타(9,104만원), 독일의 폭스바겐(8,040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5개사의 매출액 대비 평균임금 비중도 2016년 기준 12.2%로 폭스바겐(9.5%)을 넘어섰다.

  여기에 그동안 법에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 자체가 명확하지 않았던 이유로 발생한 통상임금 시한폭탄을 그대로 떠안게 된 자동차업계의 상황은 그야말로 기가 막힐 따름일 것이다. 자동차업계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야근과 특근이 많은 산업 특성상 수당이 50%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나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저조하고 영업이익률이 낮은 상태에서 통상임금 소송 패소라는 시한폭탄이 터지게 되면 자동차 산업계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지적한 대로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법적인 지침이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던 불확실성이라는 폭탄을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불합리함이다.

  금융 위기 이후 이어지는 대내외 경기 불황, 거기에 최근 거세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까지, 어느 때보다도 국내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위협하는 암초가 산재해 있다. 모쪼록 이번 통상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법이나 규정의 미비로 국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지 않도록 국내 정치권 및 정부의 발 빠른 대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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