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수입규제협의회’·‘제15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거세지는 보호무역 조치에 따른 각종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에 대해 민관이 공동 대응을 펼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5차 수입규제협의회'와 '제15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고 최근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정보 공유와 민관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미국의 철강 수입 안보영향 조사에 대해 과거 철강 수입제한 사례 등을 참고해 예상 가능한 조치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또 현지 공관, 로펌 등과 공조해 미측 조사 진행에 긴밀히 대응키로 했다.

  냉연·열연강판, OCTG(유정용강관) 등 이미 고율의 관세 부과 판정을 받은 주력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CIT(미 국제무역법원) 절차, 연례재심 등에 적극 대응해 덤핑율을 낮추는데 주력한다.

  이와 함께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조사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피해 '긍정' 판정이 나온 태양광패널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는 서면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참석 등 무역구제 대응에 집중한다. 또 현지 업계와 의회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이고 필요시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활용해 우리 측 입장과 우려를 지속 전달할 방침이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재외공관에 현지 법률회사 자문계약 체결 등을 통해 수입규제 대응 전문성도 강화한다.

  이어 열린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는 우리 기업 해외 진출 애로로 작용하는 비관세장벽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KOTRA 전 무역관을 대상으로 비관세장벽 현지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고, 유망 신흥시장 비관세장벽 심층조사와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업계 영향이 큰 주요 비관세장벽 사례에 대해서는 국제규범 위반여부, 외국 유사사례 대비 불합리성 등 심층분석과 민관이 공동 대응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6일 발족한 '무역기술장벽(TBT) 정책포럼'을 통해 TBT 대응 전문성을 제고하고, 주요국 기술규제 대응 정책보고서 발간과 수출기업 대상 컨설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