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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정하영 기자 | hyjung@snmnews.com

  노동정책(Labor policy)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에서 제기되는 노동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문제는 원칙적으로 시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절되어야 하나 시장기능은 임금을 극단적으로 낮출 수도 있고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국가는 이런 문제를 (노동)정책을 통해 해결, 보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용을 증대시키거나 노동력 공급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등의 정책이 있다.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대립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특히 교섭력이 약한 소규모 업체의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기도 한다.

  과거의 노동정책은 기업의 성장에 중점을 두었으나 1987년 6·29선언 이후 최저임금제 도입 등 노동자와 기업의 균형을 찾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그렇다면 그 균형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이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동정책은 노동 친화적으로 급격히 선회했다. 대표적으로 정규직화, 불법파견 시정, 산업 재해 범위 확대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등이 그것들이다.

  이들 노동친화 정책들의 범위와 속도, 추진 방식이 너무 급진적이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음은 물론 기업, 특히 자영업자 등 소규모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부담과 함께 존폐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친 노동정책이 한꺼번에 시행되면 내년 임금이 3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음식, 편의점 등 저소득층 일자리가 사라지고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등 ‘소득주도 성장의 역습’이 현실화될 조짐이다. 

  ‘소득 주도 성장론’이 역효과를 낼 때는 잘못된 정치, 인기영합주의일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부 정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의 끝을 우리는 이미 아르헨티나, 그리스 등에서 충분히 경험했다.

  정치권과 정치 성향의 학자들은 노동 시간만 가지고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의 질(質)이다. 다시 말해 부가가치생산성(근로자 한 사람이 일정 기간(통상 1일)에 산출한 부가가치액)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해 낸다면 임금을 올려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장기적으로 기업과 노동자 모두 망하는 길이다.

  그런데 부가가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혁명적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 혁명적 변화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이다.

  인공지능과 4차 혁명을 통해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면서 부가가치생산성에 근거해 임금과 노동 정책의 범위와 속도, 추진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지속생존 조건이다. 모든 기준은 부가가치생산성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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