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통제 정책 점차 축소
STS강판 및 빌릿 등은 삭감

중국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부 품목의 철강 수출세를 축소한다. 15일 외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수출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스테인리스, 특수강, 선재, 철근  등의 수출세를 축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도 세계 최고 수출국인 중국이 수출세를 폐지할 경우, 저가 중국산 철강재의 범람으로 글로벌 철강시장에 더욱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수출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제품에 한해 수출세를 부과해 왔다. 특히 공급과잉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철강 제품에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 마찰을 피하기 위해 2007년부터 수출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올해  스테인리스, 특수강 고부가가치 제품에는 15% 수출세가 적용됐다.  합금철에는 10%가 부과됐다. 철근, 선재 등 일부 품목은 폐지 소문도 있으나 아직 정확히 언급되지 않았다.  스테인리스강판 관세는 현재 10%에서 5%로, 빌릿 관세는 현재 15%에서 10%로 낮아질 전망이다.

중국 재정부가 수출관세 인하를 결정한 데에는 중국 철강산업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이 배경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해와 올해 1억톤이 넘는 철강 생산능력을 감축했으며 1억2,000만톤 가량의 유도로를 없애면서 중국 정부가 공급과잉 역시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외 다른 국가들은 여전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난 달 베를린에서 열린 G20에서는 중국과 미국이 현재 글로벌 철강업계의 공급과잉 상황과 해결방안을 놓고 대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