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美 중간선거 결과가 대북 및 통상정책에 미치는 영향 논의
무역확장법 232조…한국산 車뿐만 아니라 반도체 부문까지 적용 가능성 대두
철저한 대비책 마련 필요성 강조
한국의 대북정책…북한의 성장 위한 남북철도 프로젝트, 1억 달러 규모 북한 산림복구 프로젝트 등에 초점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통상정책 전망과 관련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세 부과는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가 한국산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부문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이재영)과 미국의 한미경제연구소(KEI)는 “2018 미 중간선거 결과가 대북 및 통상 정책에 미치는 영향(Political and Economic Implications of the US Mid-term Elections)”을 주제로 1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세미나를 가졌다.

본 세미나에는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KEI 소장, 스탠리 로스(Stanley Roth) 前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타미 오버비(Tami Overby) McLarty Associates 선임자문(前 US-Korea Business Council 회장) 등 미국 현지의 외교·통상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새로이 구성되는 미 의회가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통상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재영 KIEP 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중간선거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서 향후 미국 및 한국 정부의 대북 및 통상정책 수립에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두 개의 세션에서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대북관계와 통상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캐슬린 스티븐스 KEI 소장은 중간선거를 결정지은 요인으로 이민, 카바노 대법관 인준, 헬스 케어, 여성 관련 이슈(동등한 고용 기회 제공),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과 분열주의를 꼽았다.

스티븐스 소장은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함으로써 입법부의 감독권(Congressional oversight)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원에서는 러시아의 선거개입 의혹, 중동 관련 이슈에 대한 재검토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북한의 안보위협 및 비핵화, 인권 문제 등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대외정책 이슈 중 하나로 다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스탠리 로스 前 차관보는 한미 동맹은 과거에 비해 더욱 강화되었으나 정책적으로는 여전히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성장을 위한 남북철도 프로젝트, 1억 달러 규모의 북한 산림복구 프로젝트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와 관계 정상화 이전에 비핵화에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타미 오버비 선임자문은 분리된 의회(divided Congress) 구성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오버비 선임자문은 한·미 FTA 재협상과 같이 양자주의에 입각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전략이 잘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 권력 견제를 위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비준을 전략적으로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은 통과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상원을 지킨 결과를 자신의 정책에 대한 지지로 간주하며 향후 EU, 일본과의 무역협상에서 지속적으로 강경한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트로이 스탠가론 KEI 선임국장은 이번 선거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에 대한 중간평가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존 중간선거와는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경제 이슈가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의 통상정책 전망과 관련하여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세 부과는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가 한국산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부문에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중간선거 직후 미국 현지 전문가들로부터 선거 결과가 향후 대북 및 통상정책에 미칠 전망을 듣고 이것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토론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세미나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