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역리(逆理)의 보호무역 정책 실패ㆍ中, 위상(MES) 걸맞는 경제무역 정책 필요

지금 세계 경제의 최대 위협(Risk) 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다. 무역부문에서 중국의 비정상을 제재하려는 목적이 자칫 세계 경제 전체, 심지어 미국까지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지난해 3월부터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노골화된 이후 양국 정부가 모두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음으로써 미중 무역협상은 무역 갈등, 논쟁, 분쟁을 거쳐 이제는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번 미중 무역전쟁의 진짜 배경은 미국이 무역적자를 구실로 G2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는데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무역전쟁뿐만 아니라 금융전쟁 등으로의 확전 가능성도 다분하다. 나아가 군사 문제, 심지어 한반도 문제까지 영향력, 패권 다툼을 벌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다행스럽게 올해 들어 1월 7~9일 양국 차관급 회의 이후 다소 실마리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18일에는 미국 정부의 대(對) 중 수입관세 완화 검토 소식이 나왔고 언론사들은 미국 정부가 협상 전반에서 중국의 양보를 유도하기 위해 이런 완화 제스처를 취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14일 미국 CIT(국제무역법원)가 미국 정부의 ‘관세폭탄’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정 결과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직접적 도화선이 된 고율의 반덤핑 관세 근거가 된 ‘특별시장상황(PMS)’ 적용이 잘못됐다며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덤핑율 재산정을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미국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사법부에 의해 제재를 당했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의미가 될 수 없다.

또 자동차 업계 등 미국 수요업계 및 관련 단체들도 공식적으로 철강재 가격 급등, 그리고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제, 산업 위축을 크게 우려하며 고율 관세 부과와 무역전쟁을 종식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 밖에서도 1월 16일 EU집행위원회는 철강재 26개 품목의 긴급 세이프가드(Safe Guard) 조치를 발표했다. 이 역시 미국의 지나친 보호무역과 과도한 수입관세를 중국뿐 아니라 동맹국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무역규제에 의한 중국 제재는 이미 물건너 갔다는 판단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금융 지원과 일대일로 투자정책을 기반으로 해외 현지 진출을 통한 우회로를 확보해 미국의 포위망을 빠져나갔다는 주장이다.

중국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특히 과도한 수입관세를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감만 키웠다. 또 실제로  EU처럼 반미 연합전선과 보복에 나서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PMS와 AFA(불리한 가용 정보), 그리고 무역확장법 232조로 상징되는 순리를 벗어난 과도한 보호무역 정책은 실패했다고 판단된다. 특히 미국 자신들마저 피해를 입기 시작하고 있음에 분명하다.

중국 또한 이제 자신들의 위상에 걸맞는 경제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보조금을 없애는 등 진정한 MES(시장경제지위)국이 되어야 한다. 자신은 편법을 쓰면서 세계 최고임을 인정해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