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硏,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 연구보고서 출간
국내외 리쇼어링 현상과 지원정책의 효과성 다각도에서 분석
향후 국내에 적합한 정책방향 모색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은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 연구보고서를 출간했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의 소싱구조와 리쇼어링 발생 가능성을 조사하고 이론모형을 이용해 리쇼어링 지원정책의 효과를 분석했다.

또한 미국 유럽 대만 등에서 시행되는 리쇼어링 현황과 정책을 다각도에서 살펴보고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여 이것이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했다.

‘리쇼어링(Reshoring)’은 비용절감을 위해 해외로 진출한 제조업이나 서비스 기능을 본국으로 되돌리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이 튼튼해야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고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됐다.

한편 개도국의 임금 상승, 품질 관리 및 경영의 어려움 등으로 기업이 자발적인 리쇼어링을 추진하는 사례도 상당수 보고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나라도 2013년 12월부터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 지원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2018년 2월 기준 유턴기업 지원법을 통해 리쇼어링을 진행한 기업은 44개에 불과했다.

유턴기업의 업종도 전자, 주얼리, 신발 등에 한정되어 있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리쇼어링 현황과 정책을 조사하는 동시에 한국 제조업 기업의 소싱구조와 리쇼어링 가능성을 분석했다.

또한 이론모형을 통해 리쇼어링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필요성을 점검함으로써 효율적인 리쇼어링 지원정책 설계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했다.

● 한국·미국·유럽·대만 등 주요 기업들의 리쇼어링 연구결과 사례는

첫째, 리쇼어링의 학술적 의미를 고찰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리쇼어링을 보다 넓은 범위에서 재정의했다. 기존 문헌에 따르면 리쇼어링의 움직임은 경제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에 의해 활발해진다. 경제적 요인은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임금 및 지가 상승, 품질 개선,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대한 빠른 대처 등이고 정책적 요인은 제조업 강화, 일자리 창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대안 등을 목표로 하는 정책적 지원이다. 학술연구에서는 직접투자를 수반하지 않더라도 해외생산을 국내 아웃소싱으로 변환하여 국내생산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포함해 리쇼어링을 폭넓게 정의하는 반면, 정책이나 언론에서는 생산공장을 소유하는 형태의 국내복귀로만 정의하고 있다.

둘째, 기업활동조사의 구입액 자료를 토대로 한국 제조업 기업의 소싱구조를 살펴본 결과 원재료 및 중간재의 많은 비중을 국내 아웃소싱을 통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싱 형태별로 보면 해외 인소싱 기업이 국내 인소싱 및 국외 아웃소싱 기업보다 생산성이 높았다. 따라서 이 기업들의 해외진출 의사결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확실한 경제적 유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소싱 비중의 변화를 이용해 리쇼어링의 가능성을 유추한 결과 제조업 24개 산업 중에서 10개 산업에서 리쇼어링의 가능성이 발견됐다. 특히 기타 운송장비업과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에서 해외소싱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리쇼어링 지원정책이 기업의 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지원정책은 기업의 국내복귀 비용을 낮춰 더 많은 기업이 리쇼어링하게 만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시에 지원정책은 오프쇼어링의 기대비용도 낮추어 기업의 오프쇼어링 역시 확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바탕으로 리쇼어링 지원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보니 지원정책은 국내기업의 리쇼어링과 오프쇼어링을 동시에 증가시켜 고용증가를 단정할 수 없었다.

이외 지원정책이 야기하는 생산비 감소에 따른 생산효과와 노동 간 대체비용 변화에 따른 대체효과에서도 고용증가는 보장되지 않았다.

넷째, 한국은 「유턴기업 지원법」에 의해 해외사업장을 축소하거나 청산한 후 국내로 복귀해 투자하는 기업들에 조세, 보조금, 인력 등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이 법의 혜택을 받아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2018년 2월 기준 44개에 그쳤다. 복귀업종도 전자, 주얼리 등에 국한되었다.

기존 연구는 이러한 지원정책에 대해 기업의 국내복귀 시 높은 인건비, 우수인력 확보 곤란, 청산절차 어려움 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 대만의 리쇼어링 현황과 정책을 조사하여 비교했다.

미국은 투자를 수반하지 않는 국내 아웃소싱으로의 전환 역시 리쇼어링에 포함하고 있어 우리보다 리쇼어링을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에 의하면 2010~14년 사이 약 700건의 리쇼어링이 이뤄졌으나 아직까지는 리쇼어링이 오프쇼어링을 대체하는 경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미국은 세금 감면, 에너지 비용 감축, 인프라 구축 등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4년에는 「Bring Jobs Home Act」를 통해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세금공제를 철폐하고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서는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유럽의 경우 리쇼어링은 스웨덴과 아일랜드에서 많이 나타났다. 첨단기술을 사용하거나 수요자와의 접근성이 중요한 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리쇼어링이 주로 오프쇼어링 지역의 생산비 상승에 의해 이뤄진 데 반해 유럽에서는 품질 관리 및 유연성 강화 등 질적 요인이 리쇼어링의 주요 요인으로 조사됐다.

유럽에서도 리쇼어링은 제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리쇼어링을 하더라도 주로 자동화 등을 통해 국내로 복귀하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는 적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유럽은 2020년까지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20%를 목표로 제조업 부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더스트리 4.0 등 산업혁신 전략과 연계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직접적인 리쇼어링 지원정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산업 및 투자 정책의 일부로 통합하는 추세다.

대만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자국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본국으로 복귀의사가 있는 약 10% 기업을 위해 맞춤형 전략을 시행했다.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토지 및 인력 지원, 세금 및 보조금 지원을 제공하고 특히 기술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유인책으로 연구개발 지원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06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총 255개 기업이 국내로 복귀했으며, 2015년과 2016년에는 총 85개의 기업이 돌아옴으로써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이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했다.

본 보고서의 연구진은 “유턴기업 지원법의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제조업 강화라는 현재 목표를 좋은 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해외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