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박태호 원장

철의 날 기념 행사와 함께 진행된 'SteelKorea 2019' 행사에서는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박태호 원장이 ‘글로벌 통상전망과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박태호 원장은 “최근 우리 철강업계는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통상마찰이 확대되는 등 부정적인 효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불확실한 통상환경에 대비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시장을 다변화, 동남아 등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에 대비해 민관 협조를 통한 상시적 예방 및 공조체제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 전망에 대해서는 두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며 우선 낙관적 시나리오 6월말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합의 내용이 복잡한데 미국 상품을 많이 사주고 추가적으로 미국의 관심분야에 대해서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외국인 투자 정책에 대해서는 제도와 법 개선을 정책 반영, 합의 내용 이행 보장 장치 합의, 보복관세 일부 철회 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보조금과 국영기업에 대한 지원은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당장 놓기는 힘든데 미국은 이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상징적으로라도 패키지를 만들어서 끝낼 수도 있다. 다만 합의가 되더라도 기술패권전쟁은 앞으로도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번째 시나리오는 올해 12월까지도 갈 것이다. 심지어는 내년 미국 대선까지도 갈 것으로 보는 시각으로 트럼프에게 유리하다고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박 원장은 "최근 미중 무역전쟁 관련 전망에 대해 경제학자 등의 전문가들의 예상을 조사해 본 결과 비관적인 전망이 60% 이상으로 학자 등의 전문가들은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분쟁의 경제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중국은 미국의 수출 의존도가 19%에 달하고 미국은 수입의 22%가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 무역전쟁의 피해자는 중국은 수출 생산자, 미국에서는 소비자와 사용자라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작년 7월부터 관세 전쟁이 시작됐는데 6월부터 전면전으로 확대된다면 미국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 정치적으로도 트럼프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고 있는 시각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또 무역분쟁이 세계경제에 주는 의미는 제대로 된 무역을 못하게 하고 통상분쟁으로 무역의 방향이 바뀐다고 하면 생산의 비효율을 유발하고 소비자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런 과정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이 무너지는 것으로 기업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 큰 추세로 보면 앞으로 중국은 조립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 것이고 아세안과 인도 등로 그 역할 이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