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확정

정부가 4년간 32조원을 들여 통신구(통신선이 깔린 지하도관), 상하수관 등 낡은 시설물 정비에 나선다.

정부는 18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말 KT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등 지하시설물 사고가 잇따르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1월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강화 대책 수립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연평균 8조원 내외(국비 5조원+공공·민간 3조원)를 투자한다. 올해에만 추가경정예산(추경) 4,000억원을 포함해 모두 4조4,000억원의 예산이 이 용도에 투입될 예정이다.

도로의 경우 노후 교량·터널의 안전 관리와 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통행시설 개선, 노후도로 포장이 이뤄지고 철도 부문에서는 2022년까지 일반철도 3,421㎞, 고속철도 692.8㎞에 대한 개량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정비가 진행된다.

송유·가스·열 수송관 등 위험이 큰 관로의 경우 관리 주체(관계부처·공기업)들의 5년간(2019~2023년) 안전 관련 투자 규모가 4,908억원으로 이전 5년의 4배로 늘고, 통신구·전력구 내 케이블은 모두 불이 붙기 어려운 난연재로 교체된다.

아울러 '땅 꺼짐'(싱크홀) 사고 등을 막기 위해 20년 이상 된 낡은 하수관로 1,507㎞도 2020년까지 교체·보수가 이뤄진다.

정부는 이런 중장기 관리 계획과 별개로 당장 사고 위험이 큰 부분에 대한 보수 작업도 서두를 방침이다.

열 수송관·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의 긴급보수는 올해 말까지 완료되고, 2020년까지 일반적 보수·보강이 이어질 예정이다. 준공 후 20년이 넘은 지하시설물의 경우 정밀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 등급을 부여·관리하고,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의 경우 성능 개선 또는 교체가 진행된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KT 통신구 화재사고,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와 같이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종합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민간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