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USMCA 산업별 영향·시사점 보고서

내달 1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발효되면 북미 역내 가치사슬이 강화돼 한국도 산업별로 수출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트라(KOTRA)는 29일 ‘USMCA 발효에 따른 산업별 영향·시사점’ 보고서에서 “USMCA로 원산지와 노동 규정이 강화하면 북미 사업 생태계가 변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USMCA와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원산지 규정 강화 ▲노동 가치 비율 도입 ▲3년 임상 정보 독점권 인정 조항 삭제 ▲비시장국가와 FTA 체결 희망 때 협상 개시 3개월 전 통보 등 네가지로 요약된다.

원산지 규정부터 살펴보면 USMAC는 승용차·핵심부품의 역내가치비율을 기존 62.5%에서 75%로 올렸다. 또한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철강·알루미늄의 70%는 북미 제품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신규로 도입된 노동가치 비율에서는 자동차부품 생산인력 임금이 부가급부를 제외하고 시간당 16달러 이상이어야만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USMCA 체결로 자국 GDP가 0.35% 상승하고 일자리가 0.12%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미국의 대(對) 캐나다, 멕시코 수출은 5.9%, 6.7% 수입은 4.8%, 3.8% 각각 증가해 북미 3국간 무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 있는 KOTRA 해외무역관에서 수집한 현지 진출기업의 목소리도 담겼다. 원산지·노동 규정 변화에 대해 캐나다,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자동차 부품 및 철강기업이 미국 진출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KOTRA는 USMCA 발효에 따라 우리 기업도 산업별 맞춤형 수출 및 현지화 전략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부품 분야는 차세대 자동차 역내가치사슬 편입, 글로벌 기업과의 공동협업, 전략적 M&A와 같은 접근법이 요구된다.

철강 분야는 수입규제 면제가능 품목을 발굴하고 현지제휴·합작투자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기계 분야는 고효율 기계장비 수요 증가에 대비해 관련 제품·부품 개발에 나서고 항공우주 분야는 글로벌 기업과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등 친환경·경량제품 발굴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