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철망 및 철근격자 인증규격 개정 등 28건의 인증제도 개선방안 논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과 공동으로 25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인증제도 개선방안 1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4일, 정부가 발표한 28건의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중소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소기업중앙회·국표원·조달청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인증애로 실태를 점검하였고, 80건의 기업애로를 발굴하여 국무조정실 및 각 정부부처와 협의하여 애로해소를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는 철망, 조명, 완구 등의 분야에 대하여 먼저 부분적으로 진행되었고, 국가기술표준원과 전파연구원 등 관련기관 담당자 13명이 업계를 대표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관계자 10여명을 만나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설명 과제로는 ▲용접철망 및 철근격자 인증규격 개정 ▲LED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신청 수수료 인하 ▲PE관 단체표준-KS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어린이특별법 KC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 발굴된 80건 중 26건에 대해 진행되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인증제도는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해왔다”고 말하며, “인증제도 개선은 단번에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앞으로도 인증제도 실태점검 및 인증애로 발굴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남은 과제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10월 초에는 조달청과 2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