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수입 물량 급격히 감소하는 효과 거둬
국내 산업 보호하기 위해…철강업계 절박함 호소

‘중국산 H형강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에 대한 재심사’ 공청회가 13일에 열린다. 지난 2015년 7월부터 개시된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은 올해 7월 만료됐으며, 이를 연장하기 위한 철강업계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과거 중국 H형강의 대규모 물량 공세에 속절없이 당했던 국내 철강업계는 이번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통해 국내 시장에 보호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에 신청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국내 철강산업에 큰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철강업계는 올해 1월 29일 기획재정부에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지난 4월 3일 중국산 H형강에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기간 연장과 관련된 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 8월 이해관계인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 적용되는 중국 철강업체는 바오토우스틸과, 마안산스틸, 라이우스틸, 르자오스틸, 안타이스틸, 진시스틸, 티엔싱스틸, 홍룬스틸 등이 있다. 

■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수입 물량 급격히 감소하는 효과 거둬 

철강업계는 지난 2015년 이후 시행된 중국산 H형강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이 국내 철강산업 보호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0년대 초반, 중국은 우리나라와 무역 마찰을 피하기 위해 수출 자율쿼터제를 약속 한 바 있으나, 이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중국 H형강 수입량은 늘어나는 추세를 나타냈다. 

일례로 지난 2014년 연간 H형강 수입량은 81만521톤(일반강 기준)을 기록했으며, 중국 H형강 수입은 73만7,428톤을 나타냈다. 당시 H형강 수입 가운데 중국 제품 비중은 90% 이상을 기록했다. 

다만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이후 중국 제품 수입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 2015년 중국 H형강 수입은 53만3,146톤으로 전년 대비 27% 줄었으며, 2016년 수입량은 35만5,510톤을 나타내 전년 대비 33.3% 줄었다. 더욱이 지난 2018년 중국 H형강 수입은 2만2,128톤에 불과해 지난 2014년 수입량 대비 97% 감소했다. 

이에 수입 H형강 시장에서 중국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90%에서 2018년 6% 수준까지 급격하게 감소했다. 더욱이 올해의 경우 9월까지 수입된 H형강은 30만2,413톤을 기록했는데, 중국 제품 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연구원은 “국내 시장을 잠식했던 중국산 H형강은 무역구제조치로 인해 적극적으로 방어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같은 기간 베트남과 바레인 등 타 국가의 수입이 늘어나기는 했으나, 이전 중국 H형강이 대규모로 수입되는 시기와 비교해 전반적인 수입량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 국내 산업 보호하기 위해…철강업계 절박함 호소  

철강업계는 중국산 H형강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이 연장되기를 바라고 있다. 국내업계는 무분별한 수입 제품의 국내 시장 유입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철강 제품 공급과잉이 세계적으로 만연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산업 불황으로 인한 철강업계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무역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 수입규제는 총 29개국, 225건(조사중 61건)이며, 철강금속 제품에 대한 규제 건수는 무려 102건(조사중 22건)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H형강 등 재심이 진행 중인 품목을 포함하더라도 철강금속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는 4건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산업연구원은 “국내 H형강 생산업체는 전방산업의 경기부진과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에 따른 수요부진으로 감산과 수익성 저하의 어려움 감내하고 있다”라며 “중국 H형강의 반덤핑 관세의 기한이 만료될 경우, 가격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한 중국산 형강의 수입 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 변화에 민감한 국내 H형강 시장의 안정과 생산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이에 중국 H형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연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철강업계 국내 H형강 시장이 외형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가운데 중국 제품의 낮은 가격이 국산 제품의 수익성을 크게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0년대 중반, 국내로 유입된 중국 H형강 제품은 국산 제품 가격 대비 톤당 20만원가량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국내 시장을 어지럽힌 사례가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분기별 최저 수출가격을 통해 국내로 수입되는 중국 제품을 견제할 수단이 존재한다”라며 “국내 H형강 수요가 성장하지 못한 가운데 저가 수입 제품의 유입이 늘어난다면, 국산 제품의 수익성은 물론 판매량 감소 또한 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철강업계는 최근 수입량이 늘어난 베트남과 바레인 H형강에 대한 경계심도 드러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베트남과 바레인 제품 수입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다만 이전 중국 H형강과 같이 물량이 압도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향후 물량이 크게 늘어난다면 제도적인 방어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