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경쟁력 강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도움
북한과 경제협력 자원·기술 보완한다면 큰 시너지
Q) 국회 철강포럼의 설립 배경, 추진 경과를 간단히 소개한다면?
우리나라의 철강산업은 그동안 국가 기간사업으로 경제 발전을 견인해 왔다. 또한 한국은 현재 세계 조강 생산량 6위이자 다수 글로벌 철강사를 보유한 철강 강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성장 동력의 근간을 이루던 철강산업이 최근 심각한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외국산 철강재 공급과잉에 따른 수급 불균형, 미국발 보호무역으로 촉발된 수출 규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혁신의 요청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철강산업 현 상황의 진단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 정부 정책 방향, 입법적 대응 등을 총망라하여 지혜를 모으고자 국회의원은 물론 관련 업계, 전문가 등이 모여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철강포럼을 출범하였다.
20대 국회에는 국회의원 연구단체가 약 70여 개 등록되어 있었는데, 2년 연속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선정될 만큼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와 입법 활동에 매진해 왔다. 21대 국회가 개원돼서도 역시 우리나라 철강산업 발전에 의욕적인 새로운 회원들을 모시고 철강포럼이 재출범하게 되었다.
Q) 코로나 시국에서 새롭게 국회 철강포럼을 맡게 되어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다. 올해 철강포럼 실적 및 주요 활동을 소개한다면?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어느 산업 가릴 것 없이 어려움을 겪었다. 세계 각국의 셧다운 영향으로 철강 수요와 조강 생산이 급감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될 산업생태계, 위축된 철강산업의 회복 등에 대한 대응 마련이 더욱 절실하다.
2020년 철강포럼도 코로나 영향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 철강산업의 변화와 대응연구」,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 「철강 신수요 창출 방안 연구」 등 세 건의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또한 포럼 차원에서 철강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정책(리쇼어링)을 촉진하여 철강산업뿐만 아니라 유턴 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개정안, 비경쟁 철강 부원료에 대한 비정상적 관세 구조를 정상하여 국내 철강업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관세법」 등 세 건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Q) 매번 국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많은 것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주로 무엇을 다뤘나?
「철강슬래그를 활용한 바다 생태계 복원」을 주제로 한 토론회는 철강슬래그를 활용한 바다숲 조성사업을 통해 바다 생태계 복원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자리였다.
철강슬래그는 제철소에서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데 임가공을 통해 시멘트 원료, 토건용 골재, 바다숲 조성을 위한 인공어초용 골재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제주와 남해안 등 해역에서 바다가 사막화되는 갯녹음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인공어초로 사라진 해조류 등을 복원하는 바다숲 조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주로 콘크리트, 세라믹으로 인공구조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철강슬래그 같은 저탄소 순환 재료를 활용하여 바다숲을 조성하는 데 활용함으로써 바다 생태 복원에 도움을 주는 한편 철강 신수요를 창출하는 방안으로 모색했다.
「국내시장 안정화 및 산업생태계 강건화」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수출입 구조를 살펴보고, 해외 보호무역 조치 현황, 또 바이든 시대의 철강산업에 대해서도 다뤘다. 미국 제일주의를 표방했던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 시대에는 보호무역주의가 다소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철강업계의 과제 등을 모색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토론회나 세미나를 개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몇 가지 현안에 대한 혜안을 나눌 수 있던 기회였고, 앞으로는 비대면 웨비나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Q) 저성장 및 출산율 저하 등으로 수요 정체를 겪고 있는 데다 자원 빈국으로서 국내 철강산업 관계자들이 남북경협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와 관련해 의원님의 생각이나 포부는 어떠신지?
현재 남북관계가 냉각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향후 남북관계 또는 북미 관계 간 긴장이 완화될 경우 남북경협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다시 재개될 것으로 전망한다.
남북경협의 필수요건이 교통망인데 특히 철도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되면 침체되었던 우리나라 철강업계에도 활기가 넘칠 것으로 본다. 북한 철강산업의 경우 김책제철소 등의 설비 등은 노후화되어 우리 철강업계의 기술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자원과 관련해서도 북한은 광물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철의 경우 50억톤으로 세계 6위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광물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철광석의 경우 자급률은 1%도 안 되는 상황이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으로 자원과 기술을 서로 보완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국회 철강포럼은 앞으로 철강 분야와 남북경협을 위한 기반 조성과 영향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Q) 마지막으로 대(對)정부 정책 건의 및 철강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철강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철강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력 향상, 새로운 철강 수요 창출에 대한 연구, 또한 불공정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대응 등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에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에 대한 국제적 관심에 따라 철강산업에 대하여도 친환경성을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구조 재편과 함께 후발주자들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최근 4차 산업혁명이 세계적인 화두가 되면서 철강산업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경쟁력 강화와 소재산업의 고도화라는 숙제를 떠안게 되었다. 철강산업과 관련된 금속소재 산업 특화 및 육성, 제조업 혁신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도 견인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도전과 과제들에 대해 기업의 자구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올바른 정책과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금융 및 R&D 등 정부의 정책지원이 뒷받침돼야 하고 통상에 있어서는 정부의 높은 협상력이 필요하다. 철강산업이 보다 친환경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친환경 정책이 수립돼야 함은 물론이다. 국회라는 입법기관에서는 철강산업의 도약과 발전에 필요한 법,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철강포럼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다. 올해도 국회철강포럼은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도약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어기구 국회의원 프로필
■ 학력
상록초등학교 졸업(75년 졸업)
송악중학교 졸업(78년 졸업)
천안북일고등학교 졸업(81년 졸업)
순천향대학교 졸업(89년 졸업)
오스트리아 빈 국립대학교(Universitat Wien) 졸업(경제학 학사, 96년)
오스트리아 빈 국립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경제학 석사 (99년)
오스트리아 빈 국립대학교(경제대) 사회과학대학원 경제학 박사 (2002년)
■ 주요 현직
20대, 21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의원 연구단체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해양특별위원회 위원장(20.9.18.~)
의원 연구단체 “서민금융활성화및소상공인지원포럼” 정회원
의원 연구단체 “일치를위한정치포럼” 정회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20.9.8. ~ 22.7.23.)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부총재
한·EU 국회의원 외교협의회 회원
국회 스카우트의원연맹 회원
더불어미래구상 공부모임 회원
국회 아프리카 새시대포럼 회원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회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
국회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 의원연맹 회원
더불어민주당 당진지역위원회 위원장(2013.5~)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 제주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명예위원장
■ 주요경력
수도방위사령부 30경비단 하사전역
(전)순천향대학교 총학생회장(1987~1989)
(전)우송대학교 교수
(전)대통령자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2004~2008)
(전)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2008)
(전)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연구교수(2008)
(전)경기대학교 겸임교수(2010~2011)
(전)세한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전)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2011~2012)
(전)18대 대선 문재인후보 충남도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본부장
(전)19대 대선 문재인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부본부장
(전)더불어민주당 민생평화상황실 혁신성장팀 간사(2018)
(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2017~2018)
(전)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
(전)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전)더불어민주당 제3기 원내대표단 원내부대표(18.5~19.5)
(전)더불어민주당 상생형지역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19.3.8.~12.31.)
(전)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전)더불어민주당 리쇼어링 TF 단장(20.5. ~ 20.7.)
(전)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당위원장
(전)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리셋2017” 회원
■ 수상 실적
대한민국 우수국회의원 대상(민생경제특별위원회, 주관 : 사)한국언론사협회)
2016.12.24
2017 대한민국 탑리더스 대상 (2017 KOREA TOP LEADERS 대상 조직위원회) 2017.9.13
제5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 2017.12.1
2017년도 국정감사우수의원 (NGO모니터단) 2017.12.28.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7.12.27.
(사)전국지역신문협회 국회의원 부분 의정 대상 2018.6.29.
2018년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 2018.7.11.
2018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주최: 글로벌뉴스통신, 주관: 국회출입기자협의회) 2018.10.17.
2018 대한민국국정감사 우수의원 대상 (대한민국 국정감사 우수의원 조직위원회) 2018.11.28.
2018 ‘대한민국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벤처기업 부문 공로상 2018.11.30.
원자력안전 의정활동 우수의원 선정, 2018. 12. 10.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의정대상 (서울일보, 서울평화문화정책연구원) 2018.12.14
2018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8.12.20.
지방자치TV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상(2018.11.28.)
2019 대한민국 TOP LEADERS 대상 (대한뉴스신문, DYNAMIC KOREA, 혁신리더스포럼) 19.12.16
2019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9.12.24.
지방자치TV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 (지방자치TV) 19.6.26
2020 지방자치 대한민국 의정대상 (지방자치TV) 20.6.16
2020 국감스코어보드 대상 (머니투데이 the300) 20.11.26
제5회 2020년도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 (한국공공정책학회) 2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