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광물자원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 광산에 대한 매각에 본격 나서면서 이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담당해왔던 한국광물자원공사 마저도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시키면서 자원개발투자 기능을 없앴고 보유하고 있는 해외 광산마저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 광물자원공사는 칠레 산토도밍고 동(Copper)광산 지분(30%)을 모두 매각하고 개발 사업에서 철수했다. 매각 금액이 투자원금의 60% 수준에 불과해 헐값에 논란도 있지만 문제는 해외자원개발에서 모두 손을 떼겠다고 하는 것이다.  

현재 광물자원공사는 멕시코 볼레오 동 광산,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 호주 와이옹 유연탄 광산 등 보유하고 있는 해외광산 모두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그동안 부실자원 투자로 인한 손실 등 부채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투자된 해외자원 개발에서 모두 철수해 부채 규모를 2024년까지 3조원 정도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전문가들은 근시안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 자원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공기업의 부실방지만을 이유로 확보하고 있는 자원마저 처분하겠다는 것은 국내 산업의 경쟁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세계적인 추세와도 역행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침체됐던 세계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섰고 주요국들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추진되면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IT, 전기차 등 첨단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희유금속 등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코발트, 리튬 등의 소재들은 첨단산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소재로 세계 각국의 확보전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실제로 세계 주요국들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해외자원 개발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렸다. 더욱이 정부에서는 종합상사 등 민간 기업들을 활용한 해외자원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도 먹튀 논란 속에서도 인수합병, 지분확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 또한 희토류 전쟁 등에 따른 공급 우려로 희토류에 대해서도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자원 확보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무리한 투자로 인한 광물자원공사의 부실화 논란 이후 사실상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 과거 연간 3000억원 이상을 지원했던 해외 자원개발 융자 지원 예산도 현재는 3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더욱이 광물자원공사의 합병 이후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삭제해 앞으로 해외자원투자는 사실상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물론 자원개발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상당한 리스크도 존재하고 있다. 특히 개발에 필요한 전문성과 노하우 등도 요구된다. 때문에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오히려 그동안 투자 손실 과정을 거치면서 습득한 노하우도 있는 만큼 앞으로의 투자는 그만큼 위험성을 줄일 수도 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자원의 확보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해외자원개발 정책도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유한 해외광산에 대한 매각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해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