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협정 준수위해 이해당사자 방어권 제공
오는 7월 최종판정 앞두고 막바지 조사 단계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무역위원회가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오는 7월, 반덤핑 최종판결을 앞둔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준수하고, 이해당사자의 방어권 보장과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에 참고하기 위한 의견 진술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STS 반덤핑 조사 관련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비롯하여 조사 이해관계자인 STS 국내 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수출자 대리인, 조사대상국 대사관 직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은 녹이 잘 슬지 않도록 만든 특수강 평판압연강재로, 자동차, 조선, 화학·플랜트, 항공, 전자·가전기기, 식기·주방용품 등 기계 부품이나 산업재, 다양한 소비재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18년 기준 국내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시장 규모는 약 3조~4조원대(年 200만톤 수준)에 달한다.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40%대 수준을, 조사대상 3국이 약 40%(각국이 10~30% 수준)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열린 공청회 진술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서면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포함해 진행된 논의 내용들과 현지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7월에 덤핑방지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반덤핑 조사는 지난해 7월, 포스코가 정부에 중국의 산시타이강과 리스코, 인도네시아의 청산, 대만의 유스코와 왈신 등의 덤핑수출 행위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뤄졌다. 올해 2월 예비판정에서는 3개국 모두 덤핑 수출 판매행위와 국내 산업피해가 인정되며 중국산에 49.04%(국가별 최대 부과기준), 인도네시아산에 29.68%, 대만산에 9.51% 수준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바 있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 제품 관련 HSK 코드는 다음과 같다.

7219.12.1010, 7219.12.1090, 7219.12.9000, 7219.13.1010, 7219.13.1090, 7219.13.9000, 7219.14.1010, 7219.14.1090, 7219.14.9000,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7219.23.1010, 7219.23.1090, 7219.23.9000, 7219.24.1010, 7219.24.1090, 7219.24.9000, 7219.31.1010, 7219.31.1090, 7219.31.9000, 7219.32.1010, 7219.32.1090, 7219.32.9000, 7219.33.1010, 7219.33.1090, 7219.33.9000, 7219.34.1010, 7219.34.1090, 7219.34.9000, 7219.35.1010, 7219.35.1090, 7219.35.9000, 7219.90.1010, 7219.90.1090, 7219.90.9000, 7220.11.1010, 7220.11.1090, 7220.11.9000, 7220.12.1010, 7220.12.1090, 7220.12.9000, 7220.20.1010, 7220.20.1090, 7220.20.9000, 7220.90.1010, 7220.90.1090, 7220.9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