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2.5% 달성 여부 관심
2021년 56조2,000억원, 2022년 52조6,000억원 SOC 투자 필요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해 내년에 필요한 SOC 적정 투자 규모가 53조원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이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기 위해 2022년 적정 SOC 투자 규모는 53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경제를 전망하는 주요 기관들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건산연은 국내 실업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은 “민간소비 지출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했으며, 고용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회복이 느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코로나 확진자수가 연초보다 증가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변이 바이러스 발생과 확산으로 경제 예측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건산연은 GDP 대비 적정 SOC 투자 규모를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을 통해 경제성장률 2.5~3% 성장에 필요한 SOC 투자 수준은 GDP의 2.52~2.8%라고 추정했다. 특히 건산연은 2021년은 56조2,000억원, 2022년은 52조6,000억원의 SOC 투자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건산연은 “2022년도 SOC 투자 예상 지출 규모는 50조9,000억원 수준”이라며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한 적정 투자 규모 대비 1조7,000억원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건산연은 2022년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건산연은 “SOC 투자는 국내외에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라며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해 SOC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22년 SOC 예산은 27조8,000억원으로 실질 가격 기준으로 전환시 금융위기 직후보다 적으며,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기 위해 적정 투자 수준으로도 부족하다”라며 “생산성 향상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시설이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유지관리를 중심으로 직접 투자가 가능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