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등 동맹국들과의 신속한 무역합의 및 수입제한 폐지 요청

국내 제강사들의 생산량 부족과 유통업계의 재고물량 감소, 수입 규제로 미국의 철강재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 수요산업계가 232조 관세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32개 산업협회를 대표하는 미국금속제조업체및사용자연합(Coalition of American Metal Manufacturers & Users, 이하 ‘연합’)은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와 미국의 안보 및 무역 동맹국에 대한 수입 쿼터를 해지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은 “232조 관세와 수입 쿼터는 미국의 중소 제조업체들과 그들이 회사를 세운 지역사회에 계속 타격을 입히는 한편 해외 교역 상대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관련 산업과 무관한 산업 모두에 대한 무역 보복을 불러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철강산업과 알루미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세 부과는 미국 경제의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상당한 비용 부담을 주고 있다. 관세 부과로 인한 소재 공급 제한은 수요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공급망을 교란시키고 미국 노동자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은 “우리는 소재 공급 제한과 납품 지역으로 물가 폭등을 야기하는 정부의 정책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몇 주 내에 유럽에서 열리는 무역회의에서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철폐하기 위해 미국의 안보 및 무역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 달 중순 열린 온라인 가상회의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유럽위원회 부위원장,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지나 마 라이몬도(Gina M Raimondo) 미국 상무장관은 “세계 철강과 알루미늄 과잉 생산용량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과 EU 대표단은 미국과 유럽은 자국의 주요 산업을 보존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고, 미국이 EU산 수입품에 대해 232조 관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WTO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에 합의했다.

앞서 EU는 장기적인 해결책에 대한 협상이 계속되는 동안 서로의 제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6개월 동안 중단하자고 제안했었다.

미국과 EU 대표단은 주로 중국 등 제3국에 의해 추진되는 전 세계 과잉 생산용량으로 발생하는 공급 과잉이 미국과 유럽의 철강 및 알루미늄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공감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도 합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연합은 “우리는 미국과 EU가 전 세계 철강과 알루미늄 과잉 생산량을 해결하고 232조 관세를 폐지하는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양국이 가능한 한 빨리 합의에 도달하여 미국 경제에 더 큰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안보 및 무역 동맹국들과의 중요한 관계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이러한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금속 제조업체들과 수요업체들은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미국 전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232조 관세를 부과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보다 훨씬 크다. 미국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철강·알루미늄 관세 철폐, 미국 수출에 대한 보복관세 철폐 협상,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적 정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