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강 슬래그, 제도 개선 소모적 논란 차단해야

제강 슬래그, 제도 개선 소모적 논란 차단해야

  • 철강
  • 승인 2021.08.2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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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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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육상 태양광 도로공사의 기층재로 사용된 제강 슬래그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 환경단체의 주장으로 인해 촉발된 유해성 논란이 중금속 용출 검사 결과가 나오면서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부 단체들이 추가적인 합동조사 등을 요구하며 논란이 끝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환경단체는 새만금 육상태양광발전사업 2구역 도로 기층재로 사용된 제강 슬래그에 대한 유해성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행사측은 야적장과 새만금육상태양광 2구역 도로 기층재에서 시료를 채취해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중금속 검사를 의뢰했고 8개항목에 대한 시험 분석 결과 납과 비소, 카드뮴, 수은을 비롯한 6가 크롬, 시안 등 중금속은 두 곳 모두에서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일부 환경단체들이 검사 방법의 문제 등을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제강 슬래그에 대한 유해성 논란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어 왔지만 조사결과 대부분이 문제가 없음이 밝혀진 바 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일부 환경단체들의 지속적인 주장으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부 환경단체들은 성분분석 결과 망가니즈, 크로뮴, 바나듐 등이 함유돼 있다며 안전성과 유해성 등에 대해 추가적인 합동 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금속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양오염물질이 아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관련 법령에서도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제강슬래그는 환경표지 인증 과정에서 엄격한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 건설용 재료로 인정받고 있다. 전혀 유해성이 없는 친환경 자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슬래그 자체가 폐기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도 미국, 호주, 유럽 등을 중심으로 철강부산물인 슬래그는 친환경성과 탄소감축 등의 이슈로 제품의 개발과 그 활용이 본격화되고 있다. 성토, 도로용 이외의 분야에서도 친환경 재료로써 그 적용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국내에서처럼 유해성 논란도 거의 없다. 대부분 슬래그를 재활용 품목으로 분류,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철강슬래그를 폐기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때문에 지속적인 유해성 논란 등을 야기 시키고 있다.

또한 철강부산물과 관련 법적용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그 해석을 놓고도 상당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새만금 제강슬래그의 유해성 논란도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 친환경 자재로 인증됐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앞으로도 소모적인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슬래그 등 철강부산물의 거의 대부분이 재활용돼 자원으로 재사용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탄소감축 등의 이슈와 더불어 앞으로 그 적용분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슬래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라는 점에서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적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모적인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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