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산업부문 목표조절 요청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민간위원장 윤순진)는 9월 1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임성진 공정전환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에 대한 설명과 중소기업계 의견 전달이 이뤄졌다.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과 관련하여 ▲목표 설정 배경 ▲경과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세부내역을 설명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2030 NDC 상향(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으로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내 산업분야의 과도한 감축목표 설정(현 NDC 대비 2배 수준) ▲불확실한 대체 연·원료 및 탄소저감 기술 개발을 전제로 목표를 설정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수단이나 방법 미제시 ▲감축 목표 달성에 따른 소요비용 미제시 등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향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에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 탄소중립 정책이행 지원 법제화 ▲업종별 협동조합 활용한 탄소중립 지원 ▲기후위기 대응기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 정책과제를 제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도 공통적으로 ‘일방적인 과도한 목표설정’에 대해 성토했고, 업종별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중소기업인들은 ▲탄소중립 추진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도입 ▲원자재가 상승분의 납품단가 반영을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의체 구성 ▲산업단지 집단열공급시설 교체 및 공동폐수시설 슬러지 연료화 기술개발 지원 ▲배출권제도 차등적용 및 수소 관련 기술개발 지원 ▲주요설비 연료전환 기술개발 지원 ▲사양업종(LPG판매업,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제조업) 사업전환 지원 등을 건의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NDC 목표 수립은 끝이 아니고 시작인 만큼 신중해야 하며 중소기업을 배려한 산업분야 목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