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산업硏·중소벤처硏, ‘탄소중립 정책과 中企 대응전략’ 연구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산업연구원(원장 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오동윤)과 공동으로 12월 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탄소중립 정책과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연구회는 탄소중립정책에 따른 중소기업의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계의 전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으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주현 산업연구원장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나경환 단국대학교 산학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대적인 흐름이기는 하나,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대폭 상향과 탄소중립 정책으로 중소기업은 원재료 가격 상승, 전기료 인상에 직면해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탄소중립의 공정한 전환을 위해 ▲중소기업전용 전기요금제 ▲납품대금연동제 조속 도입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심의 탄소저감시설 개발·보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탄소중립계획과 전력요금 영향’ 발표를 통해 “원자력 발전 없이는 탄소중립이 어렵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도 불구, 기존 석탄발전 감소 및 탈원전 등으로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산업별(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주요과제’를 발표한 산업연구원(이재윤·조용원·이고은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추진으로 인해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와 같은 원자재의 가격 인상으로 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이 증가 가능성이 높다”며 “▲탄소중립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 연계 확대 지원 ▲전력비용 보조 및 친환경 인증제도 시행 ▲탄소저감 설비 및 저탄소 연·원료 전환 기술개발비용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경환 단국대 산학부총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업계·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정책대안을 논의했다.

김동우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확산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협동조합을 활용해 업종별 공동기술 개발 및 탄소저감시설 보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훈 대한광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석회석을 1,200℃ 이상으로 소성해 제조하는 생석회는 1톤 생산 시 온실가스 1톤이 발생하고, 공정배출 비중이 높은데다 중소기업 대부분이 재래식 소성로에서 연료전환이 어려운 상황으로 온실가스 감축율만큼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2050 탄소중립 계획 수립 시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완화된 감축률 적용과 함께 탄소중립에 따른 환경비용 상승을 제품 가격에 포함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영목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 소재부품산업MD는 “중소기업계는 탄소중립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으나, 실질적 대응은 더딘 상황”이라며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탄소배출 진단 지원, 산출 및 대응 가이드라인 수립 및 전파 ▲시설투자, 기술도입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등 다양한 정책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탄소중립 정책 추진은 업종별 협동조합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현재 업종별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이나 기술개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중이며, 연말까지 중소기업계 요구사항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