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이 가속화되면서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탈원전과 신생에너지 확대로 대표되는 이번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부담은 이미 상당부분 늘어났다. 더욱이 탄소중립선언에 따른 변화와 더불어 2분기 전력요금 인상 등이 진행되면 앞으로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탈원전에 따른 태양광과 풍력, LNG 등의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정부의 지원 규모와 한국전력의 적자 확대 등을 고려하면 결국 전력 요금의 인상은 그 시기와 인상폭의 문제일 뿐이었다.

원가 변동제 도입 이후 실질적인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억제 로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글로벌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유가는 수요 증가와 함께 크게 상승했고 올해 들어서도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큰 폭의 전력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의 에너지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는 전력요금에 대해 그동안은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억제를 하고 있지만 대선 이후 곧바로 10%에 달하는 전력 요금 인상이 예고되면서 에너지정책에 대한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최근 유럽연합(EU)이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를 친환경 녹색활동으로 분류하는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안을 확정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발표했는데 원자력 발전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미국과 중국, EU 등 대부분 지역의 주요국가들이 원전을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으로 삼는데 반해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다며 EU의 녹색분류체계 규정안 확정과 관련해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을 녹색에너지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에서 원자력 발전의 제외는 우리나라의 원전기술 및 투자 등 원전관련 산업의 동력이 상실됨은 물론 관련 산업 및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럽지역은 현재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공급불안정으로 인해 전력난이 더욱 악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을 빠르게 전환시키고 있다.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원자력 발전을 선택하고 있다. 경제적이고 안정적이라는 분석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친환경은 세계적인 흐름으로 앞으로 기업들은 물론 국민들도 함께 가야 하는 최대 이슈다. 정부의 정책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탄력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을 비롯한 대다수의 기업들이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비판과 함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일방적인 규제 강화 중심의 정책과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정책이 지속된다면 기업들의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특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은 글로벌 경기 변동과 국제 정세, 자원 무기화 등의 불확실한 변화요인에 의해 언제든 쇼크가 올수도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더 늦기전에 탄소중립 등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화 과정과 속도, 전력 생산 효율성, 이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 등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한 현실적인 에너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