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PEF 구상 환영 입장 표명

정부가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전달하고 개선 논의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화상회담을 개최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철강 232조 등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여 본부장은 철강 232조치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국내 철강기업들이 미국 내 철강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고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국간 논의 개시를 희망한다고 전달했다.

특히 그동안 미국 측이 232조치 관련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과 진행한 우선 협상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경제·안보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는 논의를 개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국내적으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의 IPEF 구상에 대해 여러 차례 관계부처 협의, 민관TF 등을 통해 국내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세계 경제의 핵심축인 인태 지역에서의 협력이 필요한 현 시점에 IPEF 구상을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산업·통상·에너지 등 각 분야의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결과 국내 업계와 전문가들도 IPEF를 통해 신통상의제에 대한 기준과 협력의 틀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음을 전달했다.

양측은 지난 10년간 한미 자유무엽협정(FTA)를 통해 양국이 교역과 투자관계 심화, 통상현안 논의 등 경제통상협력 경험을 구축해 온 것을 바탕으로 향후 역내에서 더욱 견고한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미-일 디지털무역협정 등과 같이 역내 디지털 규범 선진화와 디지털 인프라 협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역내 디지털 전환 공동 대응 등 시너지 협력 효과를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