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까지 악화된 상황에서 전력요금 마저 인상되면서 이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 가중과 인건비 및 인력난에 따른 비용 증가 등으로 현재 중소기업들의 원가부담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분기부터는 전력요금 마저 인상되면서 경영난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2분기부터 전기요금을 ㎾h당 6.9원 인상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했지만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연료비 변동에 따른 원가 연계형 요금제를 도입했지만 실질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다. 지난해의 경우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의 원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랐지만 정치적으로 전력요금 인상이 억제됐다.

특히 올해도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라 연료 가격이 초강세를 보이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예고돼 왔다. 2분기에는 원료 가격 변동분을 반영하지 않았지만 한국전력의 적자규모 등을 감안하면 전력요금은 앞으로 지속적인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철강, 비철금속, 뿌리산업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 특히 중소기업들에게는 더욱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해 지속적인 부담이 쌓여온 상황에서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달하고 있는 전기요금마저 인상되면서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고조되고 있는 경영환경의 불확실성과 경영난 심화 등의 현실을 고려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앞으로 전기요금 인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요금인상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예고 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고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정을 통해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 노후 원전 계속 운전 등을 추진, 에너지 정책기조를 안보와 원전 중심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 탄소중립에 따른 에너지정책의 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생산원가가 높고 전력 생산이 불안정한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로의 급격한 비중확대는 큰 폭의 전력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전환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높아져 왔다.

물론 에너지 정책을 원전중심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신생에너지 비중 증가 등으로 인해 향후 전기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전환이 이뤄진다면 그동안 우려했던 인상 폭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다만 여전히 중소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전기요금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서는 중소기업들의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전력요금 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됐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경감하거나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을 포함해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 도입, 중간·최대부하 요금 인하, 봄·가을철 요금 적용 등 실질적으로 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