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委 9일 공청회 개최…국내 업계 "불공정 경쟁으로 산업 피해"
해마다 중국·베트남산 동관 MS 급상승…8월 중 최종 판정 예정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산업피해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9일 오후 개최됐다. 공청회 이후 추가 서면자료를 제출받은 후에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있을 예정이며 8월 중으로 판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두 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진행된 이번 공청회에서 중국·베트남 제조사들과 수입업체들은 국내 수급 상황을 감안하면 일정 규모의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국내 동관 제조사들은 국내 업체들의 생산능력(공칭 Capa)은 국내 수요를 감당하기 충분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국내 동관 제조사들의 설비능력은 에어컨 및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공조 시스템 등에 사용되는 약 4만톤의 동관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수년째 저가의 동관 수입이 급증하면서 설비 가동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에서 덤핑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격 문제에 대해 국내 제조사들이 논점을 삼고 강하게 주장한 반면에 중국·베트남 제조사들과 수입업체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채 논점을 피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오히려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면 동관을 부품·소재로 사용하는 국내 산업계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산 동관의 품질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국내 업체들은 "이미 대기업에 납품한 실적이 있고 현재도 공급하고 있는데, 품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동관 가격은 런던금속거래소(LME)의 전기동 가격과 프리미엄, 가공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세계 어느 곳이나 비슷한데, 지금 국내 수입제품은 이해하기 힘든 저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수입을 무조건 막자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덤핑에 대해서는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국내 동관 수입의 대부분은 에어컨, 열교환기, 냉난방 공조에 사용되는 공업용 동관이며, 이 가운데 중국과 베트남산이 90% 이상의 수입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수요를 감안한 중국산 동관의 시장점율율은 2020년 12.7%, 2021년에는 11.5%, 베트남산 동관은 2020년 13.1%, 2021년에 16.0%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양국에서 수입된 동관의 시장점유율은 2016년 8.3%, 2017년 12.4%, 2018년 16.2%, 2019년 16.4%, 2020년 25.8%, 2021년 27.5%로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무역위원회는 지난 3월 17일에 반덤핑 조사에 대해 예비긍정 판정을 내리고 본조사를 시작했으며, 이해관계자 회의를 거쳐 최종 판정을 앞두고 이날 공청회를 개최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추가 서면자료를 제출받아 덤핑 및 산업피해 관련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덤핑 여부를 8월까지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