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전력요금이 인상됐다. 한국전력이 오는 7월부터 산업용과 일반용 모두 kWh(킬로와트시)당 5원을 인상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연료비 변동에 따른 원가 연계형 요금제를 도입했다. 이후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의 원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그동안 정부에서는 물가안정과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동결 기조를 유지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등 전기요금 인상은 기정 사실화됐다. 더욱이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이었지만 제도 개편을 통해 1년치 인상 폭인 5원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력을 대규모로 구매하는 산업계의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지난해 기준 국내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29만1,333GWh(기가와트시)에 달했다. 1kWh당 5원이 인상되면 1조4,567억원의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전력 다소비 산업인 철강, 비철금속, 뿌리산업 등의 부담은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에 달하는 비용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올해 들어 국내 기업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환율도 급등하는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더욱이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그만큼 기업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번 요금인상이 전기 생산원가 상승 때문이라고 하지만 지난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급격하고 무리하게 전환한 것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크게 늘리면서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도 급증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해오면서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는 예고돼 왔다.

전력 다소비 산업과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욱 늘어나게 됐다. 대기업들의 경우 제품 가격에 전력 요금 변동분을 반영시키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전력요금 인상에 따른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경우 제조원가에서 전력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 정부에서 탈원전 폐기 등 에너지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향후 지속적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 도입, 중간·최대부하 요금 인하, 봄·가을철 요금 적용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철강 및 비철금속, 뿌리산업 업종의 중소업체들은 이러한 예측과 우려로 그동안에도 전력요금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에너지 전환과 더불어 산업별 경쟁력 및 중소기업들의 현실 등도 고려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