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철강 시장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제품 증가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수입규제 강화 추세는 이미 세계적인 이슈로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면서 주요국들의 자국 내 산업보호를 위한 조치들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추세와 달리 수입 규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우려감과 함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수입 규제가 미흡한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통상환경의 변화에 주 표적이 돼 왔다. 실제로 수년 동안 주요 제품의 수입이 크게 늘어났고 이로 인한 관련 산업의 피해도 커져 왔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수입규제 시 주 교역국과의 마찰 우려 등으로 정부가 규제에 적극 나서지 못했다. 또한 관련 산업계에서도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면서 일부 산업들은 한계 상황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철강 제품의 경우 연강선재를 비롯해 일부 특수강 등의 제품들은 국내시장에서 수입 제품의 점유율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관련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제품에서는 관련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면서 수입 규제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스테인리스 냉간압연 제품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STS압연 제품은 중국산을 중심으로 저가 수입 제품이 대량 유입되면서 시장 점유율이 무려 47%에 달하기도  했다. 국내 업체들의 피해가 컸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반덤핑 관세 조치가 취해졌다. 이후 국내 스테인리스 시장은 수입 급감과 함께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비철금속 제품 중에서는 동관 제품이 현재 수입 규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동관 역시 중국산과 베트남산을 중심으로 한 저가의 수입 제품이 크게 증가하면서 산업 자체가 붕괴의 위기를 맞고 있다. 

과거 동관  제품은 수익성이 매우 좋은 효자 품목이었다. 그러나 중국산을 중심으로 한 수입 제품의 공략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시장은 붕괴 위기까지 내몰렸다. 이로 인해 동관 사업 자체를 포기하기도 하는 등 국내 산업은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관련 업체들이 수입 동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신청을 했고 현재 무역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에 있다. 조사 결과 실질적인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근 글로벌 경기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제 철강 제품 가격도 큰 폭의 하락세로 돌아섰고 수요 부진에 따른 영향도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내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환경도 급변하면서 국내로의 물량 유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시장을 지켜야 한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제품의 경우 스테인리스와 동관의 경우 처럼 관련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도 그동안의 소극적인 수입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국내 핵심 산업의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수입규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