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환경 등 사회적인 이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도 중요하지만 관련 제도들의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KS 인증 관리의 개선과 더불어 인증취득 비용 부담 완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각종 인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인증제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증 취득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규인증 취득을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도 부담이라는 답변이 71%에 달했다. 현재 기업들이 인증을 취득하는데는 평균 6.2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인증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50.3%가 인증취득 비용지원을 꼽았고 서류의 간소화 및 표준화, 인증기준 재정비 등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이에 따라 인증취득 비용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하고 품목에 대한 중복, 유사인증 등의 통폐합을 통해 업체들의 인증 취득 및 관리의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해서도 KS 미인증 제품의 국내 유통에 따른 문제도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KS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 화학성분 및 항복강도 등이 규격 미달인 제품들로 일본산과 중국산 등의 제품과 더불어 바레인, 베트남 등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KS 미인증 제품의 국내 유입은 무엇보다 저가공략을 통해 국내 유통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규격 미달로 인한 안전문제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그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KS 인증과 관련해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외 철강업체들의 국내 시장 공략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KS 인증을 취득하는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인증기관의 복수화로 인한 부실화의 우려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현재 8개의 인증기관이 유지되면서 인증기관 간 경쟁도 확대됐고 종합 시험인증기관을 지향하는 주요 시험인증기관 점유율도 크게 증가했다. 시험인증기관이 제품·시험을 연계한 서비스를 앞세워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벌였기 때문이다.

 물론 인증기관의 복수화로 인해 시험인증기관에서 KS 인증과 동시에 제품 시험을 받을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종전보다 편리하게 KS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장점과 비용과 시간 등도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그러나 인증 심사 구조와 사후 관리 등에서도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에 대한 제도 개선도 시급한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제품의 원산지 표시는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지만 소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수입 소재를 사용해 국내에서 가공했다면 원산지 HS Code는 국산이 되는 구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품질로 인한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제도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