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선진국들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세계 주요 철강사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탈탄소화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 실증 단계까지 들어서고 있는 모습이다. 가장 빠르게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는 EU는 2030년까지 배출권거래제 유상 할당 수입금으로 약 49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혁신 기술 상용화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도 기후기술 연구개발을 탄소 감축 수단으로 인식해 세계 최고 탄소 중립 혁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본격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나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연구개발은 시작부터 더디게 진행됐다. 정부가 적극 나서 R&D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빠르게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면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모됐다.

 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기술개발은 시간이 생명이다. 특히 탄소중립의 핵심적인 기술개발과 관련해서는 보다 빠르게 연구개발을 본격화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관련 핵심기술 개발 속도는 선진국에 뒤처지고 있다.

 더욱이 1년 이상 시간을 들여 진행된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발표된 정부의 사업규모도 턱없이 부족하다. 총 사업비 규모가 9,352억원 수준으로 통과됐고 이중 철강업종의 탄소중립 핵심기술 사업은 2,097억원 규모에 그쳤다. 대규모 지원을 통해 본격적으로 개발 속도를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업계의 요청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에서 예타가 통과됐다.

 정부는 탄소 감축이 시급한 탄소 다배출 업종의 공정내 직접배출 저감 기술 중 기술개발의 난이도가 높고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중심으로 선별했다고 설명했지만 선진국에 비해 소극적인 지원이라는 지적이다.

 철강산업 탄소감축의 핵심기술은 수소환원제철이다. 고로-전로 공정에서 탄소가 약 85% 배출되고 있어 현 설비 조건에서 탄소를 직접 감축하는 기술과 함께 탄소 배출이 아예 없는 공정으로 전환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민간 기업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규모 연구개발 및 설비 투자와 더불어 자본 매몰 비용 등을 감안하면 개별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또한 기술적인 목표가 이뤄지더라도 경제적인 문제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상용화는 쉽지 않다. 

 최근 열린 국회철강포럼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논의가 이뤄졌다. 철강 탄소중립은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산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수요산업 발전 등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 연계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 관련 기술 개발과 정부의 R&D, 예타 지원 등에서 방향 전환이 필요하는 지적이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IRA를 비롯해 유럽, 중국,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부가 직접 나서 산업 정책을 펼치고 있는 등 거대한 흐름의 주도권을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탄소중립 등 주요 이슈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지가 앞으로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