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재조정 됐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한다는 기본적인 목표는 유지했지만 부문별 감축량을 조정했다.

특히 무리한 감축목표로 인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던 산업 부문에서의 감축치를 종전 14.5%에서 11.4%로 줄였다.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탄소저감기술 개발과 해외부문에서 조정해서 기존 목표를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주력 산업이 대부분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등 산업부문의 감축 부담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기존의 감축 목표인 14.5%는 국내의 산업구조와 현재 기술력 등을 감안하면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지배적이었다. 산업계에서는 일단 부담이 줄어들면서 다소나마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산업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는 여전히 도전적인 목표로 혁신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철강산업에서의 온실가스 추가 감축은 사실상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감축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대부분 최대한 감축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결국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철강산업 탄소감축의 핵심기술은 수소환원제철이다. 고로-전로 공정에서 탄소가 약 85% 배출되고 있어 현 설비 조건에서 탄소를 직접 감축하는 기술과 함께 탄소 배출이 아예 없는 공정으로 전환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민간 기업 차원에서 감당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대규모 연구개발 및 설비 투자와 더불어 자본 매몰 비용 등을 감안하면 개별 기업이 감내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기술적인 목표가 이뤄지더라도 경제적인 문제가 뒷 받침 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상용화도 쉽지 않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선진국들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세계 주요 철강사들은 탈탄소화 기술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이미 실증 단계까지 들어서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빠르게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는 EU는 대규모 기금 조성 등을 통해 혁신 기술 상용화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도 기후기술 연구개발을 탄소 감축 수단으로 인식해 세계 최고 탄소 중립 혁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실성이 낮은 목표 설정은 물론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미흡하다. 탄소 중립 연구개발도 시작부터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지원 규모도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탄소중립의 핵심적인 기술개발과 관련해서는 보다 빠르게 연구개발을 본격화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기술개발은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관련 핵심기술 개발 속도는 선진국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초기부터 다른 선진국들과의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는 이유다.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속도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가능하다. 연구개발(R&D) 초기부터 대규모 지원을 통해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 또한 속도 조절 통해 산업계가 기술 확보에 나설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다 전략적인 탄소감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