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희소금속 등을 비롯한 특수금속의 공급망 확보를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주요국들은 정부 차원에서의 전략적인 물량 확보 등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더불어 관련 리싸이클링 산업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과 기술개발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금속 리싸이클링은 광물 확보 및 제련 투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 등의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국 내 스크랩 활용도를 최대한으로 높이고 1차 가공된 스크랩들을 대거 수입해 2차 가공을 통한 물량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금속 재자원화 산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재자원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관련 부처 및 유관 기관, 관련 기업들이 포럼을 만들고 희소금속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필요한 기술개발과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과 규제 사항 개선 등을 통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희소금속 등의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이를 회수하기 위한 시스템 자체가 미흡한 실정이다. 원료들 자체도 폐기물로 분류돼 환경규제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특히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현재 관련 회수 기술은 1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 추출기술 부족 및 추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으로 인해 2차 처리되지 못하고 대부분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주요국들은 수입규제 완화 등을 통해 이러한 물량들을 확보해 2차 처리 과정을 거쳐 정체된 자원으로 자국 내에서의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차 가공된 물량들을 국내에서 활용해야 효율성과 부가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다.

최근 환경부의 규제 완화와 더불어 국내 기업들의 폐배터리 재자원화 사업 진출이 크게 확대되면서 금속 재자원화에 대한 관심과 사업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자원에 국한되고 있다. 

물론 리튬 등 이슈가 되고 있는 일부 희소금속 등의 재자원화 산업이 활성화되면 특수금속 재자원화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필요한 핵심 기술개발과 시스템 구축, 다양한 정책 지원 등이 병행돼야 재자원화 산업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다. 특히 재자원화 산업은 원료에서부터 가공처리 과정까지 강력한 환경규제를 받고 있어 적극적인 투자가 어렵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원료인 부산물 관련 법 적용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그 해석을 놓고도 정부와 기업간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유럽 등 주요국들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측면과 더불어 저탄소 생산체제 구축에서 있어서도 재자원화는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국내 주력산업 및 첨단산업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제도적인 개선과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유럽 등 주요국들과 같이 정부가 전략적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주도해야 한다. 해외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전략도 중요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국내 자원의 재활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