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폐자원 가공원료 안정 공급망 구축"

환경부, 스크랩 순환자원 지정 여부 용역조사 중

정부가 스크랩과 폐배터리 등에 대해 개별기업의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정상 전략, 농식품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방안, 부처별 수출·투자 정책과제 이행실적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순환경제와 관련한 추 부총리의 발언은 관련 산업계의 주목을 끌었다. 

추 부총리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등 순환경제는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이자 새로운 성장 모델로 주목받고 있고 특히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에서 순환경제 역량이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순환경제를 우리 산업에 빠르게 확산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철스크랩, 사용 후 배터리 등 경제성 있는 폐자원에 대해 개별기업의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폐자원 활용 수요가 있는 대기업과 중소 공급기업 간 기술 협력을 촉진하는 한편 처리시설에 대한 공동투자를 지원하는 등 폐자원을 가공한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게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기계 등 9대 핵심산업의 순환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가령 R&ㅇ 지원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등을 회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또한 순환경제 클러스터 조성과 스타기업 육성체계 마련 등 순환경제 활성화 기반도 공고히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금속 스크랩과 폐배터리 등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폐기물로 구분되어 수출입 시 여러가지 제약이 존재하는데,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여러 환경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재활용 기반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산업계와 산업부는 금속 스크랩 등에 대해 재활용 원료로의 전환을 요구해 왔지만 환경부의 반대에 부딪쳐 왔다. 하지만 순환경제 정책이 확대되고 구체화 됨에 따라 환경부는 외부용역을 통해 순환자원 전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며 이르면 7~8월 경 마무리 되어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추 부총리가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폐기물에서 구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