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국제 사회 제재에 대한 러시아 대응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보고서 발간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국제 사회 제재에 대한 러시아 대응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동 보고서는 최근 국제 사회의 대러시아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 속 러시아도 이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과거 보복성 조치와 최근 행보를 살펴보았을 때, 러시아의 향후 대응 시나리오는 크게 4가지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는 ▲에너지 원자재 공급 통제 ▲흑해 곡물 협정 연장 거부 ▲러시아투자 기업 철수에 대한 불이익 강화 ▲특정 품목의 대한국 수출 통제 등의 조치 시행 가능성이다.

시나리오별 국내 경제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 대부분 상황에서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기준 러시아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9%, 수입 비중은 2.1%에 불과했다.

2022년 우리나라 전체 수입품목 1만957개 중 대러시아 수입의존도가 90%를 상회하는 품목의 개수는 23개로, 전체 대비 비중이 0.2%에 불과했다.

방사성동위원소·비합금선철·페로실리콘크로뮴·석탄 수입 비중 높아 공급선 다변화 필요

다만, ▲방사성동위원소, ▲비합금선철, ▲페로실리콘크로뮴(제강용 원료)의 경우 금액은 크지 않으나 대러시아 수입비중이 90% 이상으로 높아 공급선 다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러-우 전쟁 이후 석탄의 대러시아 수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공급망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주요 석탄 수출항 중 하나인 보스토치니(Vostochny) 항구와 한국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가 석탄 수출 가격을 인하하면서 우리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 연관 분석 결과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10% 상승하면 전 산업 생산 비용은 0.6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러-우 전쟁 향방 실시간 모니터링, 석탄 안전 재고 확보, 러시아를 대체할 수 있는 수입선 확보 등을 통해 에너지 원자재 수급 차질의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러시아가 자국 내 외국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면서 러시아에 이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피해 기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 3월 러시아 내 자산 매각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기부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제가 신설되면서 우리 기업의 러시아 시장 철수 결정에도 비용적인 부담이 발생하게 됐다.

이에 러시아 시장에서의 철수를 희망하지만 자산 매각에 따른 비용이 부담되는 기업에게 철수 비용 지원, 저금리 대출 제공 등 금융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리스크 대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 등 기회 요인에 대한 우리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 대응도 중요하다.

7,5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에 우리 기업이 선정된다면 큰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해외건설 수주 실적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도원빈 연구원은 “러시아의 대응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경제 전체에서 봤을 때에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하며, “다만 러시아 기 진출 일부 한국 기업이 받는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적절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리스크 대비뿐만 아니라 기회요인을 포착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도 중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사업 규모가 7,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종전 이후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