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주요국 수소 활용 정책 비교 및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R&D 지원 확대·수소 충전 요금 부가세 한시적 면제·연료전지 발전소 인센티브 법제화 등 필요

주요국들이 수소차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수소환원제철소 등 수소 활용시장 급성장에 발 맞춰 연구개발 투자 등을 강화하는 가운데 국내 수소 활용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수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 ③ 주요국 수소 활용 정책 비교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딜로이트에 따르면 세계 수소 활용 시장 규모는 2050년 약 1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소 활용 시장 중 수소차‧선박 등 수송 수단 부문의 시장이 약 7,000억 달러 규모로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환원제철 등 산업 부문의 수소 활용을 위한 R&D 예산 규모 및 지원 분야 확대 필요

BNEF는 2050년 수소 수요량이 13.7억톤에 이르며, 그 중 철강과 석유화학 등 산업용으로 활용되는 수소가 37%(5.2억톤)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2023년 우리나라 주요 R&D 예산 중 산업부문 수소 활용 관련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고, 수소를 활용한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예산도 산업부가 당초 제출한 6조5,662억 원 규모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약 86% 삭감된 9,352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이 과정에서 수소환원제철 관련 기술인 ‘분광수소 유동환원 공정의 실증사업’과 ‘수소환원-신 전기로 연속 신공정 기술 개발’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등 실증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고서는 산업 부분의 수소 활용도 제고를 위해 R&D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포함해 시멘트 등 추가 다른 업종의 수소에너지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소 활용 시장 급성장에 주요국 앞다퉈 수소 활용 제고 정책 추진 중

세계 수소 활용 시장에 대한 수요가 급성장함에 따라 주요국은 각국 특성에 맞는 수소 활용 제고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독일은 ‘산업의 탈탄소화’ 자금 지원 프로그램 및 탄소 차액 거래 계약 제도 등 산업 부문의 수소 활용도 제고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탄소 차액 거래 계약 제도’란 정부와 기업이 중장기로 적용할 탄소 가격을 사전에 계약하고, 배출권 가격이 탄소 계약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전해 기업의 혁신기술 투자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미국은 트럭, 버스 등 수소 상용차를 활용한 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수소 환원 제철 프로젝트 지원 등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산업 부문에서의 수소 활용 증대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2030년 전원(電源) 구성의 1%를 수소와 암모니아로 충당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그린 혁신 기금을 활용해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의 수소 원료 활용 촉진과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 중이다.

중국은 수소 활용 부문 전반에서 다양한 시범 응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소 수송 수단 보급 확대를 위한 시범 도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우리 정부도 수송 수단 다양화와 보급 확대 전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수소 혼소 발전 확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수소 활용 기반 마련 등 발전 및 산업 부문 수소 활용 제고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22년 세계 수소차 시장 점유율 1위 달성, 정부의 수소차 보급 목표치는 크게 하회
인프라 미흡과 주민 반대가 원인, 수소 에너지 필요성 대국민 홍보 통한 인식 개선 시급

이에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은 세계 최대 연료 전지 발전 시장으로 성장해 2023년 6월 기준 누적 보급량 952MW를 달성했으며, 우리나라는 수소 승용차의 높은 보급을 바탕으로 전 세계 수소차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높은 수소차 시장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충전 인프라의 미흡, 충전 설비 설치에 대한 지역 주민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해 수소차 보급률이 정책 목표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2022년 수소차 보급 목표는 6.7만 대인 반면, 실 보급 대수는 2.96만 대에 그쳤다.

이에 보고서는 수소 충전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수소차 운영 비용에 대한 혜택 지원을 통한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제안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소차 구매 시에만 면제해주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수소 충전소 요금에까지 확대 적용한다면 수소차 보급 활성화와 수소차 관련 전후방 사업자의 기술 개발 및 혁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민 반대로 인해 수소 충전소 등 수소 인프라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수소 에너지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한국무역협회 황준석 연구원은 “수소 활용 시장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도 수소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면서 “수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수소 에너지의 필요성과 안전에 대한 국민 수용성 확보를 바탕으로 분야별 활용 제고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