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혁신펀드·미국 넷제로챌린지·일본 GX추진법 등 주요국 탄소중립 지원책 소개
“우리도 가야할 길, 주요국 사례 참고 필요"

12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스틸코리아 2023(Steel KOREA)’가 개최됐다. 서울과학기술대 이상준 교수는 세션1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 동향 및 통상 트랜드에서 ‘주요국 탄소중립 지원정책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이상준 교수는 유럽연합(EU)의 혁신펀드(Innovation Fund)에 대해 설명했다. EU 혁신펀드는 저탄소 기술 혁신 지원을 위한 세계 최대 자금지원 프로그램으로, 기금 규모가 2020~2030년 탄소 가격에 따라 약 400억유로 수준(이산화탄소톤당 75유로 기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혁신펀드의 지원 분야는 탄소 집약적 산업과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저탄소 기술 혁신, CCUS, 신재생에너지 발전, ESS 등으로 다양하다. 프로젝트 관련 비용의 60%(표준 보조금)~100%(경쟁입찰 보조금)까지 두껍게 지원하는 점이 특징이다.

EU 측은 1차 보조금이 지급된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10년 동안 77.5Mt CO2e 규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럽 철강업계도 저탄소 프로젝트에 다수가 참여하여 보조금 혜택을 받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상준 교수는 이어서 미국의 ‘넷제로 게임 체인저 이니셔티브(Net-Zero Game Changers Initiative)’에 대한 소개로 넘어갔다. 미국은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탄소 중립이 필요한 37개 분야를 식별하고 5대 중점 분야를 선정했다.

이후 미국 정부는 넷제로 게임 체인저 이니셔티브 정책을 출범했다. 해당 정책에는 저탄소 철강과 알루미늄, 공급망 안보, 시멘트, 산업용 열처리 및 수처리 등의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미국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혁신 포트폴리오를 위한 초기 단계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현재 사용 가능하지만 상업적 규모가 아닌 기술에 대한 실증 및 조기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정책을 통해 현재 사용 가능한 기술의 확산과 도입을 가속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및 재정적 인센티브 등 정책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선 시장 공약(Advance Market Commitment)’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선 지장 공약 정책은 보조금 지급 공약을 통해 혁신 기술의 개발을 돕고 제품 및 서비스의 실질적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탄소 제거 등 혁신 기술에 대한 적용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경우 ‘GX(녹색전환) 추진법’ 도입으로 녹색전환 실현을 계획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10년간 150조엔이 넘는 GX 투자액을 출연해야 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지난 2022년 12월, GX 실행 회의에서 정리된 ‘GX 실현을 향한 기본 방침’에 근거해 GX 추진 전략 책정 및 GX 경제 이행채 발행, GX 추진 기구 설립 등을 법제화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올해(2023년)부터 10년간 20조엔 규모의 GX 경제이행채(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채/화석연료부과금 및 탄소배출 특정 사업자 부담금으로 상환)를 발행하여 에너지·원재료의 탈탄소화와 수익성 향상 등에 기여하는 혁신적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GX추진법을 통해 일본 철강업계에는 향후 10년간 3조엔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GX 지원금을 받는 일본 철강업계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3년 대비 30% 수준으로 절감하고 친환경 방식으로 생산하는 그린스틸을 시장에 1,000만톤 이상 공급해야 한다.

이상준 교수는 “이처럼 주요국들은 탄소배출에 관한 정책 정비에 속도가 붙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의 단계적 준비와 지원,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